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돌아온 것은 '빈 통장'과 '연락 두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에서의 마지막이 '임금 체불'이라는 상처로 남는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A씨의 사연도 그랬습니다.
A씨는 2015년 봄, M사에 입사하여 2021년 4월까지 약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퇴사 당시 A씨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정든 회사를 떠났지만, 기다리던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하지만 A씨의 통장은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대표의 읍소에 A씨는 한동안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넘도록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A씨의 가정은 당장 생활비와 학비 등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회사에 발등을 찍힌 A씨,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 노동청 신고에도 꿈적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퇴직금 미입금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찾습니다. A씨 역시 2021년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노동청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1년 12월, 체불된 퇴직금이 약 3,400여만 원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죠.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A씨의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회사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돈 없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대표자가 잠적해 버리면 근로자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사이 대표자와 회사 주소지까지 변경되는 등 불안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실질적인 강제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승부수: "지연이자 20%는 포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이현의 노동 전문 변호사는 즉시 사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못 받은 원금만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지난 6개월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지연이자'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신속한 소송 제기와 증거 확보 : 저희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노동청 단계를 거쳤기에 사실관계는 명확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빨리, 확실하게 받아내느냐'였습니다.
② 조정 과정에서의 결정적 한 방 : 법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은 퇴직금 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 이율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한(14일)을 넘긴 경우,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간과하고 있던 법정 이율 20% 규정을 명확히 짚어내며, 이를 조정 조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결과: 3,700만 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20% 확정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총지급액: 3,700만 원 (원금에 이자 일부가 포함된 증액된 금액).
안전장치 :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만약 단 하루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
이로써 A씨는 떼일 뻔했던 퇴직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20%라는 고율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퇴직금 미입금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절대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합의된 날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가 도망간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청 신고와 변호사 선임, 무엇이 다른가요?
A.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정적 구제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근로자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협상 등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와 협상하거나,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입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미입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 진정 시 필요 서류로는 진정서(고용노동부 양식),근로계약서 사본,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 임금 지급 관련 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서 마지막으로 근무일지 등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퇴직금 미지급 2년… 임금체불 지연이자 20%까지 인정
글을 마치며: 당신의 권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회사의 말, 그 말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회사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을 정리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퇴직금 미입금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므로, 이를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속 태우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정당한 땀의 대가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