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나 지인에게 호의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거나 참고 자료를 공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작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업물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악용되어 사진 무단 도용과 같은 저작권 위반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더 억울한 상황은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도 모자라, 사진 속에 찍힌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불거져 원저작자가 먼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돈을 배상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내가 대신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선의로 보낸 사진이 도용되어 발생한 초상권 분쟁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해결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진작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이 초상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진 과정
사진작가 김민우 씨(가명)는 지인의 소개로 여행작가 이서연 씨(가명)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책자를 준비 중이라며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참고만 하고 싶다는 이서연 씨의 간곡한 부탁에, 김민우 씨는 작가 대 작가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었기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김민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출간한 여행 에세이에 자신이 보낸 사진들이 버젓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중 5장의 사진에 현지 인물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민우 씨는 사진 무단 도용 사실을 항의하며 회수를 요청했지만, 이서연 씨는 이미 책이 출판되었다며 차후 2쇄 때 수정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인물들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이서연 씨였지만, 사진의 원저작자인 김민우 씨가 도의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김민우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사비로 먼저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 수습 비용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초상권 침해 합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 진행
김민우 씨는 자신이 대신 지급한 초상권 침해 합의금을 돌려받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이현에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이 사건을 단순 저작권 분쟁이 아닌,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마련 이현은 김민우 씨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150만 원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이서연 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여 총 650만 원을 청구하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작가로서 입은 신뢰 하락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한 강력한 법적 압박 소송으로 가기 전, 이현은 상대방과 출판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청구 금액을 공동으로 지급할 것과 무단으로 사용된 모든 사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경고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 확보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왔을 때, 변호사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향후 개정판에서 사진이 확실히 삭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위약벌(약속 위반 시 지급하는 벌금)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약속을 어길 시 합의는 무효가 되고 매월 5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결과: 구상권 청구 성공 및 위약벌 조항으로 재발 방지
이현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전적 배상 완료: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김민우 씨는 대신 낸 초상권 침해 합의금과 피해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200만 원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저작물 파기 및 삭제: 상대방은 향후 출간될 개정판부터 김민우 씨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보유 중인 사진 파일도 전량 파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약벌을 통한 이행 강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발효되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민우 씨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억울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무단 도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김민우 씨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초상권 침해 문제와 구상권 청구를 해결하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상금 회수 불가: 상대방은 김민우 씨가 사진을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 지급 책임이 김민우 씨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책이 절판되지 않는 한, 무단 도용된 사진이 계속 유통되어도 이를 강제로 막을 법적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잡한 법리 싸움에서의 패배: 구상권 청구의 요건이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대방의 책임 회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만 커졌을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 요건: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 무단 도용으로 발생한 초상권 침해, 누구 책임인가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가 사용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명백한 무단 도용이라면 실제 사용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합의할 때 꼭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초상권 침해 사건은 재유통이 핵심 리스크라서, 삭제, 파일 파기, 개정판 반영, 위약벌 같은 이행 담보 조항이 중요합니다. 돈만 받고 끝내면 초상권 침해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사진을 지운다고 해놓고 안 지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합의서 작성 시 위약벌 조항이 필수적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성립요건: 동의 없는 촬영 vs 동의 없는 사용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사진 무단 도용과 초상권 침해라는 억울한 피해로 돌아왔을 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타인을 대신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등 명확한 법리 구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구상권 청구와 저작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