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회생절차,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어느 날, 회사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잔고가 0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군요. 외상으로 떼인 거래대금, 밀린 직원 월급, 독촉하는 협력업체들까지…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출은 줄고, 대출이자·원자재 가격·인건비는 오르는데, 돈 들어올 곳은 막혀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회생이 아닌 ‘도산’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을 위해 ‘법인 회생절차’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위기의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회생제도

법인 회생은 간단히 말하면 ‘살릴 수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은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정상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직원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면,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죠. 회생과 자주 혼동되는 게 바로 파산인데요,

• 회생: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갚는 제도

• 파산: 기업을 정리하고 채무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2. 우리 회사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
  →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금액을 빌려준 채권자여야 해요.

• 회사(채무자)가 개인사업자나 그 외 형태일 경우
  → 5천만 원 이상 빌려준 채권자여야 합니다.

특히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법원은 회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즉,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 수익성이 있다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요건

1. 지급불능 상태
   → 당장 갚아야 할 돈을 계속 못 갚는 상황
   (예: 밀린 월급, 연체된 대출이자 등)

2. 채무초과 상태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
   (재무제표상 부실 → 법원은 회생 필요성 판단)

3. 법인 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 회생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회사 정보, 회생 사유 등을 포함

• 법원은 서류 심사 후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

2. 비용 예납

• 회생 조사·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함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천만 원대 수준)

3. 포괄적 금지명령

•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자 독촉 행위 일시 중단

4. 조사위원 선임

• 법원이 회사 재무·영업 상태를 조사할 전문가 지정

5. 관리인 선임

•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관리인

•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6. 회생채권 신고

•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

•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 작성 → 법원이 검토

7. 회생 계획안 작성

• 채무 조정, 상환 방법, 회사 정상화 방안 포함

• 실행 가능하고 설득력 있어야 함

8. 관계인집회 & 인가

• 채권자들의 동의 투표 → 법원이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

9. 회생 계획 수행 및 종결

• 계획대로 상환·운영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 회사는 정상 경영으로 전환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면 통과 가능합니다.

4.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가장 큰 효과는 ‘압류·강제집행의 중단’입니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세무서·은행·협력업체 모두 독촉이나 회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채권자들도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즉, 그때부터는 원래 계약이나 약속보다 적은 금액만 갚아도 법적으로 전부 갚은 걸로 인정되는 겁니다. 설령 회생절차가 나중에 중단되더라도, 이미 인가된 회생 계획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5. 법인 회생 중 실패하는 경우는?

모든 회생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은폐 또는 허위 작성

• 이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성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 회생 계획안의 현실성이 떨어질 경우

• 채권자 설득 실패

이런 부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인 회생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신뢰를 얻고, 채권자를 설득하며, 회생 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짜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 자료 준비

• 채권자 대응

• 법원 커뮤니케이션

• 협력업체와 관계 유지 전략
  등은 변호사의 설계 없이는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회생절차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빚을 갚는 제도인 반면, 파산절차는 기업을 정리하고 채무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살리는 것', 파산은 '정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Q. 법인 회생절차 중에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절차도 할 수 없습니다.

Q. 법인 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자격은 지급불능 상태인 법인입니다. 서류는 재무제표, 세금자료, 채권자 목록, 영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미래를 지킬 방법부터 함께 고민해보시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기업의 회생을 도운 경험으로, 당신의 회사를 끝까지 함께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