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채무에서 기업을 구하는 법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기업 재기의 새출발

당신의 기업이 막대한 채무로 숨 막히고 있다면,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업은 파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다르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 즉,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표다.

2025년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했다. 이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하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누구인가?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출자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많은 대표가 착각하는 부분이다. 파산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변제가 어렵거나,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확실하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빨리 신청할수록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회생의 특징:

• 사업 계속 운영

• 채무 조정을 통한 단계적 변제

•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가능

• 기업가치 보전

법인파산의 특징:

• 회사 해산 및 청산

• 재산 매각 후 일시 배당

• 경영진 교체

• 사업 완전 종료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법인회생은 '다시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정리하는' 것이다.

성공사례로 보는 법인회생의 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법인회생의 위력을 확인 해보자.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A사 사례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한 대표자의 회사가 1차 협력업체의 부도 예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 법인회생을 진행한 사례다.

진행 과정:

• 2021년 7월 1일: 신청서 및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2021년 7월 7일: 보전처분 결정

• 2021년 7월 22일: 개시 결정

• 2022년 3월 25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결과: 2022년 8월 24일 자로 법인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다. 조기종결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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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

법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조치가 있다.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불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관리인에게 귀속된다.

보전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1)처분금지

2)차재금지(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3)변제 금지

4)채용금지(직원의 채용 금지) 등의 제약이 생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필요한 경영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재산 압류와 경매가 중단된다. 이는 기업이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대표이사 개인회생,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법인회생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일까?

연대보증의 함정

2018년 이전 기업 대출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대보증을 하셨다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책임이 대표님 개인에게 전가된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해도,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대표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지분율이 높은 경우의 주의 사항

회사에 대한 대표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해당 지분이 대표님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회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회생도 검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아 하게 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다.

변호사의 필요성

법인회생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신청서류 작성의 정확성: 법원에 제출할 수십 가지 서류가 완벽해야 한다

2.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시 신청: 타이밍이 생명이다

3. 회생계획안 수립: 현실적이면서도 채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4. 관계인집회 진행: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성공의 열쇠다

5. 대표이사 개인회생 연계 검토: 종합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성 없이 시도했다가 기각되면, 기업은 정말로 끝날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FAQ

Q1: 법인회생 신청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회생은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해고보다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Q2: 회생절차 중에도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들은 대부분 허가됩니다.

Q3: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파산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안이라면 채권자들도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채무가 많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만 회생할 경우 개인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아직 이르다

막대한 채무에 짓눌려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다.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실전 조언:

1. 빠른 결단: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2. 정확한 현황 파악: 자산과 부채, 현금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라

3. 현실적인 회생 계획: 무리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4. 채권자와의 소통: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라

5. 전문 변호사 선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당신의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법인회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