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상임법에 대해서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해 운영하는 사람. 위치는 같아도, 바라보는 풍경과 이해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과 재산 가치를, 임차인은 사업의 터전과 생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법은 두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합니다. 그 법이 바로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알고 지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면 같은 계약서 안에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상임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호 대상은 일정 보증금 기준 이하의 상가 임대차이며,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임대료 증감 제한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2.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

• 임대료 증감 청구권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 조정 가능

• 계약 해지 권한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원상회복 청구권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요구 가능

•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막을 수 없음

3.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

•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일정 요건 하에 권리금 회수권 보호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이내 인상 제한

• 원상회복 의무 : 계약 종료 시 임차 전 상태로 복구

4.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4-1. 권리금 갈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

4-2. 임대료 인상·체납 문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임대료 인상 요구, 장기 체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분쟁

4-3.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계약 위반, 장기 미사용, 무단 용도 변경 등 해지 사유 판단과 절차 문제

4-4.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 철거, 인테리어 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

5. 변호사의 필요성

• 상임법 해석과 적용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 계약서 작성·검토로 분쟁 예방 가능

• 분쟁 발생 시 조정·소송 절차 대리

• 권리금, 임대료, 원상회복 등 금전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조건 10년 보장되나요?

A.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료 인상 폭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A.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서에 명시해도 법정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Q3. 권리금 반환은 누가 책임지나요?

A.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직접 반환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임대인과 임차인도, 한 장의 계약서와 한 줄의 조항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준비가 부족한 쪽입니다. 상임법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계약서와 권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내 재산과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