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년 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제안을 믿고 투자업소를 통해 맞보증 방식의 대차를 이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그 지인이 “곧 수익이 나니 걱정 말라”,“이건 안전한 투자다”
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제안했던 지인은 어느 날 돌연 잠적했습니다.
남겨진 건 1억 3천만 원 가까이 불어난 채무와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지연손해금, 그리고 연대보증 책임이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노령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여력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이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산폐지가 나와도, 면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파산이 기각되면 어떡하죠?”, “파산폐지가 나오면 끝 아닌가요?” 라는 불안이었습니다.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로 설득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① 파산·면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총정리
A씨가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워하던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구조화하여 법원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관계
지출 구조
노령연금 외 수입 현황
채무 발생 경위(투자사기 피해 입증)
② 진술서 전략 –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A씨의 진심이 흐르도록 진술서를 구조화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채무가 장기매출처럼 계속 불어났는지
현재는 노령연금 외 사실상 소득이 없다는 점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파산선고와 면책을 통해 다시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점
절박함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획했습니다.
③ 폐지와 면책의 관계를 분리해 대응
많은 분들이 “파산폐지 = 기각 = 실패”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절차만 폐지될 뿐
이후 면책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현은 바로 이 점을 중점 공략해 파산폐지 후에도 면책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파산폐지 후, 최종 면책 허가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A씨의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먼저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진행된 면책 심리에서
✔ 면책불허 사유 없음
✔ 장기채무의 불가피성
✔ 투자사기 피해 및 채무 누적 사정
✔ 노령연금 외 소득 수준
✔ 성실한 서류 제출 및 진술
이 모든 점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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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에 관한 주요 법원의 판결!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이는 “파산폐지가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잘못된 정보와 달리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면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산폐지가 내려져도 면책이 가능한 이유
파산폐지는 “파산 절차를 진행할 재산이 없다”는 의미일 뿐, 신청이 기각되었다거나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A씨처럼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생계형 소득만 존재하고 장기간 부채가 누적되었으며 투자사기 같은 불가피한 원인이 있다면 면책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이 없거나 (2) 장기간 부채의 누적 (3) 투자사기와 같은 불가피한 원인
이 점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장기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인해 시작된 채무는 스스로는 절대 줄일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특히 A씨처럼 연령이 높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나는 면책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라는 불안에 매일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투자사기 피해 + 장기채무 + 파산폐지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면 면책 허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A씨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십 년간 마음속을 짓눌렀던 채무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보다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