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방임된 아이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로 되찾다

이혼 후 시간이 흘러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머무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죠. 이혼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던 결정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때는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자리를 잃었고 다시 한번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통해 아이의 삶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하셨죠.

이혼 후 달라진 상황, 다시 찾은 엄마의 자리

정은미(가명,의뢰인) 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죠.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압박과 과거사 폭로 등으로 은미씨는 자녀 사이에 오해가 깊어졌고 결국 친권자 및 양육권이 전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와의 오해가 풀리면서 은미씨는 자녀가 사실상 방임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청소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은미씨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 아이의 복리를 위한 선택

은미씨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당시 약속했던 책임과 현실이 달라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이현은 사건의 본질을 “누가 부모로서 아이의 삶에 실질적인 책임을 져왔는가”에 두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증명한 과정

저희는 사건본인(자녀)이 가정 내에서 보살핌 없이 방치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또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점 반면 은미씨와 재회 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학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보 실질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논리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은미씨로 변경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비 청구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어렵습니다. 전 배우자의 방임, 경제 상황, 자녀의 정서 변화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특히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권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상담소나 병원 기록, 생활 사진 등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 양육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친권자 변경과 양육자 변경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법적 권한(재산 관리, 법적 대표 등)을 누구에게 둘지 정하는 것이고 양육자 변경은 실제로 자녀를 누가 키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친권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심문을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4.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Q5.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가 궁금해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청구하며 소득 입증 자료·양육비 산정표 등을 통해 금액이 확정됩니다.

Q6.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방법이 있나요?

A. 지급명령 불이행 시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의 경우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방임되거나, 실질적인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통해 아이의 삶을 다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