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김 씨는 친구에게 빌린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친구가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잘 받았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길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법원에 "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개념부터 실제 비용, 소요 기간, 구체적인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나는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줄임말입니다. 같은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빚졌다"고 주장할 때, 내가 먼저 법원에 "아니요, 저는 그런 빚이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청구받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다툴 때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 공제조합이 배상 범위를 다투며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빌려줬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반대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갚은 사람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누구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사실 | 증명하는 사람 | 김 씨의 경우 |
|---|---|---|
돈을 빌려준 사실 | 채권자(피고) |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 |
갚았거나 상계한 사실 | 채무자(원고) | 김 씨가 3천만 원을 모두 갚은 사실 |
이처럼 채무가 생긴 사실과 이미 갚았다는 사실은 증명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확인으로 현재 분쟁을 해결할 필요,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갚았는데도 내용증명이나 독촉을 받는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받는 경우(명의도용 채무 대응 방법)
다음 상황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다투거나, 다른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소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같은 빚에 대해 다시 소송해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선 재판의 변론이 끝난 뒤 돈을 갚았다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압류 통지까지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이행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이 이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면, 그 재판에서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로 확인소송을 내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도 받을 돈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 소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에서 채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방법에서 다룹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6천만 원을 넘는 4천만 원만 다투면 소가는 4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1억 원이라면 인지액은 45만 5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40만 9,5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일반 민사 1심은 당사자 한 명당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계산식: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15회
예시: 당사자가 2명이라면 16만 9,200원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 남은 금액은 소송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은 단순히 다투는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변호사 선임 시 비용 구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금: 소송목적의 값의 3%~10%
성공보수금: 소송목적의 값의 5%~15%
1억 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착수금: 300만 원 ~ 1,000만 원
성공보수금: 500만 원 ~ 1,500만 원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하면 내가 부담합니다. 일부인용판결이 나오면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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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특별한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1심은 6개월~1년 정도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항소·상고가 이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1심: 6개월 ~ 1년
항소심: 6개월 ~ 1년
상고심: 6개월 ~ 1년
단순한 사건, 예를 들어 계좌이체 기록이 명확하고 상대방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어떤 빚이 없다는 판단을 원하는지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이를 청구취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계약에 따른 대여금 1억 원 전부를 다툰다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 1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 금 100,000,00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억 원 중 6천만 원을 넘는 4천만 원만 다툰다면 다음과 같이 씁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 1월 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 금 100,000,000원 중 금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청구원인에는 아래 세 가지를 적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발생 원인
채무가 없는 이유(빌린 적 없음, 이미 변제함, 상계함 등)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유
함께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근거: 내용증명, 독촉 문자
채무가 없거나 사라진 근거: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변제를 인정한 메시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보통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금전채무에서는 통상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입니다. 대여금처럼 돈을 갚을 채무라면 두 곳 모두 채권자 쪽 법원이 되므로, 내 주소지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소장은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양측이 차용증, 송금 기록, 변제 증빙 등을 제출하며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툽니다.
인용판결: 원고 승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이 나옵니다.
일부인용판결: 청구한 채무 중 일부만 없다고 인정됩니다.
기각판결: 채무가 없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로 골드바를 팔고 받은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입니다.
판매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송금인이 뒤이어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병합되어 송금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경과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해 부당이득 청구가 기각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과 반소 필요성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판에서 돈까지 청구하려면 별도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인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과 관련이 있고 재판을 크게 늦추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실제 사례
공제조합이 낸 소송에 보행자가 반소로 대응해, 약 3,463만 원 배상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제조합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반소 대응 사례
자전거 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800만 원 지급과 향후 구상금 정리를 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전거 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조정 사례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채권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네.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일부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네,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10만 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인지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환급 청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늘려주지 않는 기간이므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소장을 받지 못해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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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는 소멸시효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재판에서 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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