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사라졌는데, 외도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됐다는데, 이제 외도해도 처벌 못 하는 건가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진 순간, 분노와 배신감보다 먼저 떠오른 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외도 피해자가 가해자(상간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의 의미, 폐지 이후의 변화, 그리고 현재 가능한 대응 방법과 주의 사항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란

간통죄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형사처벌하는 범죄였습니다. 피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했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간통죄 폐지와 그 의미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사처벌 불가: 더 이상 외도는 형사범죄가 아님

• 고소 불필요: 경찰·검찰 수사 경로 차단

• 민사 중심 대응: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 절차로 전환

3. 간통죄 폐지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사상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상간자)에게 손해배상

• 이혼 소송: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 양육권·양육비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해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간소송 절차

1️⃣ 증거 확보: 카톡,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등

2️⃣ 변호사 상담: 법적 요건·위자료 규모 검토

3️⃣ 소장 제출: 민사소송 제기

4️⃣ 변론·증거 제출

5️⃣ 판결·위자료 확정

5.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 명확한 증거 없이는 기각 가능성 높음

•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관계는 위자료 청구 불가

•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은 역으로 형사처벌 위험

• SNS 공개 망신 주기는 명예훼손 소지 있음

6. 변호사의 필요성

상간소송은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력 싸움입니다.

• 증거 수집 범위와 방법 제시

• 위자료 액수 산정 근거 정리

• 상대방의 책임 부인 논리를 반박

• 소송 전략과 기한 관리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처벌은 전혀 못 하나요?

A.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500만~3천만 원 사이이며, 혼인 기간·자녀 유무·파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거 없이 소송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의 상처는 법으로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최소한의 권리 회복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