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 다쳤다면, 실형 나옵니다

사람이 조금 다치긴 했는데… 실형은 안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다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 민사배상 + 징계까지 한꺼번에 따라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실형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 형사처벌 :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아래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참고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흡수됩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한 번에 처벌됩니다.

나. 실형 가능성은 언제 높아지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겁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 운전면허는요? 그냥 날아갑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관계없이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그리고 재취득도 1년 이상 제한됩니다.

“운전이 생계인데요…”

이런 사정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생계 곤란만으로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따로 진행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일 못 한 날의 수입 손실)

• 향후치료비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처리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실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사건은 혼자 대응하면 실형 나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음주측정 절차 적법성 검토

• 피해자와 합의 협상 및 중재

• 단주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등 정상참작자료 정리

•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대응

• 징계감경자료 및 소청심사 준비

→ 초범이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서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 “조금 다친 건데 괜찮겠지”
❌ “보험으로 처리되겠지”
❌ “한 번뿐인데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기엔 현실은 너무 냉정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실형과 벌금, 해임과 복귀를 나누는 갈림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특화된 이현에서 꼭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