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해지: 업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할까?

용역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업체가 받아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클라이언트가 겪는 고민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순간도 많지만, 해지는 감정이 아닌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용역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민법상 원칙, 정당한 해지 사유, 계약서 조항 유무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짚어봅니다. 나아가 업체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실무적 대응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용역계약 해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민법상 계약 해지의 일반 원칙

민법 제 543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계약 이행 의무가 있어요.

다만, 채무불이행 이 있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 VS 임의 해지 가능성

• 정당한 사유: 업체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지연·불이행이 있을 때

• 임의 해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필요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민법은 정당한 사유 기준을 엄격히 봅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을 때 vs 없을 때

• 해지 조항 명시 시: 계약서에 정한 해지 조건(예: 해지 통지 기간, 위약금 등)에 따라 진행

• 없을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증명 책임도 클라이언트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해지는 쉽지 않아요.

⚠ 용역계약해지, 업체 동의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해지 실무 대응 전략

① 계약서 · 진행 기록 점검

• 해지 조항·위약금·통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요.

• 작업 내역·납품 일정·품질 미달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요.

② 해지 사유 법리 정리

• 정당 사유가 되는지 따져보기

  → 이행 지체·품질 미달·반복 불이행 등

• 임의 해지라면

  → 예상 위약금·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해 둬요.

③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의사·근거·시한을 명확히 적어 등기우편 발송.

• 수령 확인(등기번호·이메일 회신)을 캡처해 두세요.

④ 협상 및 증거 축적

• 이메일·메신저·통화 녹취로 협상 과정을 기록.

• 대금 정산·인수인계 일정 등 구체적 조건을 제안해요.

⑤ 전문가 의견 · 전략 수립

•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서를 받아 정당 해지 논리를 강화해요.

• 이후 협상 → 조정 → 소송 단계별 플랜을 설계합니다.

⑥ 분쟁 대비 조치

• 필요하면 공탁·가압류 등 선제적 법적 수단을 검토.

• 손해배상·위약금 청구에 대비해 재무·손해 입증 자료를 정리해요.

TIP 📌
감정적인 대응은 역공의 빌미가 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증거를 반드시 문서화해 두세요.

⚖ 용역계약해지,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계약 해지는 단순 종료 통보가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해지 사유·절차의 적법성 확보

   민법·계약서 규정에 맞춘 해지 논리 설계 → 위약금·손배 리스크 최소화

2. 증거 전략·타이밍 컨트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확보·제출할지 설계 → 입증 부담 경감

3. 상대방 대응 시나리오 수립

   협상↔조정↔소송 단계별 전략 마련 →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약

4. 내용증명·공탁 등 문서 품질 보장

   문구·시점을 잘못 잡으면 역공의 빌미가 되므로 전문 검토 필수

5. 면허·사업 지속성 보호

   손해배상·신뢰도 하락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종합 리스크 관리

FAQ

Q1. 용역계약 해지,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마음에 안 들어요 만으로는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임의 해지 가능 문구가 있지 않다면, 무조건 해지했다가는 잔여 대금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성과 불만족 때문에 해지를 통보했더니 오히려 이미 투입된 인건비 내놔라며 대응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신다면 상대방 잘못(이행지체, 품질 미달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게 1순위예요.

Q2. 전화나 카톡으로 해지 통보했는데, 그걸로 끝 아닌가요?

→ 안타깝게도 말로 했던 해지는 분쟁에서 거의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서로 남긴 통지가 있어야 해지의사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해지한 적 없다라고 나오면 입증 못 해서 불리해집니다.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남기고, 수령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이 필요해요.

Q3. 돈도 줬고, 결과물도 없는데… 그럼 돈은 못 돌려받나요?

→ 상대방이 약속대로 수행 안 했다면, 받아낸 사례도 많아요. 다만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작업이 진행됐다면 법원은 상당한 대가를 인정해 일부만 돌려주는 식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일 못 했는지, 내용이 계약과 달랐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예요. 보고서, 초안, 카톡 대화 등 일의 퀄리티가 떨어진 정황을 확보해 두세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답답하죠.

해지는 통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와 절차가 관건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전문가와 함께 전략부터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