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도 대출 가능, 서류는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거래 실적만 쌓으면 신용등급 올라가서 바로 입금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돈이 급해 인터넷이나 문자로 알게 된 '김 실장', '이 팀장'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출금이 아니라 계좌 지급 정지 문자,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일 것입니다.
"나는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시죠?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눈에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금융 사기단의 공범으로 비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은 무시당한 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대신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임시완 주연의 영화 <원라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서류를 위조해 은행 돈을 빼내는 '작업대출'을 통해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멋진 수트를 입고 은행을 속여넘기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기 및 사기방조:
브로커가 허위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만들어 은행을 속이는 과정(속칭 '서류 작업')에 동의하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특히 담보 대출 실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허위 매물(없는 집이나 가짜 명품 등)을 보여줄 때 옆에서 동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간주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실행을 위해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은행 확인 전화&실사,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면
작업대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서류 제출 후 걸려오는 은행의 재직 확인 전화(해피콜) 혹은 담보 물건을 확인하러 나오는 현장 실사 때입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저희가 서류 다 넣어뒀으니, 전화 오면 OOO 회사 과장이라고만 하세요.
은행 직원 나오면 이 집이 본인 전셋집 맞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 짜놨어요.
절대 브로커의 각본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단순히 통장을 넘긴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은행원에게 직접 허위 사실(가짜 직업, 가짜 담보)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죄목은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왜 위험할까요?
"몰랐다"는 변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은행원을 직접 속인 녹취록이나 현장 진술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당신이사기 범죄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들의 완벽한 '꼬리 자르기(독박)' 수단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져 수사가 시작되면, 브로커들은 이렇게 발뺌합니다.
❌ 브로커의 진술
저는 대출 상담만 해줬을 뿐입니다.
의뢰인이 돈이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직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저는 거짓말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은 이미 삭제되어 증거가 없고, 은행 서버에는 "네, 제가 거기 과장 맞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당신의 목소리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주동자인 브로커는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당신이 이 사기 대출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이 되어 모든 형사 처벌과 피해 금액 변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제안을 받고 진행하셨나요? - 대표적인 작업대출 수법 4가지
🔑 유령 회사 직원 만들기 - 서류 위조형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무직자나 주부, 학생을 직장인으로 둔갑시킵니다.
수법: 브로커가 세운 '유령 법인(페이퍼 컴퍼니)'에 당신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그 후 가짜 급여 내역을 입금해 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위험성: 단순 사기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추가되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 거래 실적 좀 쌓읍시다 - 입출금 내역 조작형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 주로 접근합니다.
수법: 통장에 거래 실적이 많아야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며 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브로커가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빼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위험성: 이 과정에서 입금된 돈은 대부분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보이스피싱 자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출받으려다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 전세금 1억, 나오면 나눠 갖죠 - 담보 대출 사기형
가장 금액이 크고 처벌이 무거운 유형입니다.
수법: 실제 거주할 생각 없이 서류상으로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을 맺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면 브로커와 명의자가 비율을 나눠 갖습니다.
위험성: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 서류만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인감/통장 갈취 후 잠적
대출이 너무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대출은 해주지 않고 범죄 도구(명의)만 훔쳐 달아나는 아주 질 나쁜 수법입니다.
수법: 고객님은 신용이 낮아서 직접 지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점장님을 잘 아니까, 통장 원본, 체크카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퀵으로 보내주시면 서류 작업 끝내고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이 말을 믿고 물건을 보내는 순간, 그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위험성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대포차를 만들거나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쓰이고, 통장은 보이스피싱 세탁 계좌로 팔려나갑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순히 작업대출 미수범이 아니라, 당신 명의로 사기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강력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됩니다. 대출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양육하던 중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믿었다가 범죄자 될 뻔한 썰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결정적 차이와 실전 대응 전략
작업대출 혐의,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판사를 설득하려면 나는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으며, 나 또한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의 상황 A씨는 코로나 이후 수입이 끊겨 월세와 생활비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봤고, 상담사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객님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힘든데,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다는 '거래 실적'만 증빙되면 승인이 납니다.
저희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해서 내역을 만들어 드릴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
A씨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퀵서비스로 카드를 보냈지만, 며칠 뒤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정지되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를 구해낸 2단계 방어 전략
대출의 수단이었음을 입증
경찰은 A씨가 통장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기로 한 '대포통장 판매자'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핵심 증거: A씨가 "이거 불법 아니냐", "내 돈은 언제 들어오냐", "이율은 몇 퍼센트냐"라고 대출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범죄 수익'이 없음을 강조 (피해자성 부각)
A씨는 자신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동안 단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카드를 뺏기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기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무죄),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A씨가 혼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횡설수설했다면, 꼼짝없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진술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수수료를 좀 떼주기로 했다"거나 "가짜 서류인 줄 알긴 알았다"는 식의 진술을 한마디라도 남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양도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사소한 벌금형이더라도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과 기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 공범이 아닌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출구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