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다 보면요. 월세, 학원비, 급식비, 병원비… 한 번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대출이 급해지면, 평소엔 절대 안 할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바로 그 순간을 노려요. 정상 대출은 어렵다면서, 잔고만 좀 만들어주면 승인 가능하다고 꼬드기고요. 그렇게 내 카드랑 계좌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피해자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사례는 그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핵심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 케이스예요.
이혼후 아이 셋을 키우다 힘들때 대출광고를 믿었을 뿐인데..
김지은 씨(가명)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셋을 혼자 키우는 직장인이었어요.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했고, 인터넷에서 본 대출광고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자는 저축은행 직원인 척하면서 신용 때문에 일반 대출은 어렵지만, 특정 절차만 거치면 큰 금액도 가능하다고 말했죠. 그 절차라는 게, 본인들이 돈을 잠깐 김지은 씨 계좌에 넣어 잔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대출 심사가 통과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그걸 진짜 대출 절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상대는 대출 심사가 끝나면 카드도 돌려주고 승인도 진행된다고 했지만요. 실제로는 접근매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를 속여 김지은 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고, 그 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이후 김지은 씨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범죄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김지은 씨였기 때문이에요. 수사기관은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면서 법원은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출광고로 시작된 작업대출 사건 어떻게 증명해야할까?
1) 대가성이 없다는 걸 정면으로 잡았어요
대출광고로 시작된 작업대출형 보이스피싱은, 겉으로는 대출 절차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접근매체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변호인은 김지은 씨가 체크카드를 넘기면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에서 제일 중요한 대가성이 흔들리면, 사건의 뼈대가 바뀌어요.
2) 대출 기회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논리로 바꿔쳤어요
수사기관은 대출을 받을 기회 자체가 대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그 대출 기회가 진짜 대출이 아니라, 작업대출광고로 유인한 뒤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기 위한 기망이었다는 점을 밀었습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사될 수 없는 약속을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방향으로요.
3) 속았다는 정황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줬어요
대출광고 상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 대출 심사처럼 설명한 안내, 체크카드 택배 발송 정황 같은 걸 정리해서요. 김지은 씨가 공범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작업대출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고정했습니다.
작업대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본 핵심은 이거였어요. 김지은 씨가 대출광고 상담자가 약속한 대출 실행을 반대급부로 카드와 계좌를 빌려줬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증명됐냐.
법원은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을 대포통장처럼 수고비 받고 넘긴 케이스로 보기 어렵고, 대출광고로 유인된 뒤 대출 절차로 착각하게 만든 기망 사건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혼 후 양육으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 변호사가 없었다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구약식 그대로 벌금형 확정 가능
작업대출광고에 속아도, 대응을 못 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요. 전과는 한 번 남으면 이후 생활에 계속 걸립니다.
공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작업대출광고로 시작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를 더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 정리 못하면 공모로 몰리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
형사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피해자 쪽에서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내 입장을 법리와 자료로 고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좌 제한 등 금융 불편
작업대출 관련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으로 계좌가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이런 불편이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광고 보고 상담했는데 카드 보내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가성, 인식, 경위를 같이 봅니다. 돈을 받거나 약속한 게 없고, 대출광고를 믿고 대출 절차로 착각한 정황이 강하면 다툴 수 있어요.
Q2.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대가로 볼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달라요. 다만 그 기회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제로 반대급부 관계가 있었는지, 본인이 그걸 대가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유형처럼 애초에 사기라 성사될 수 없는 구조라면 대가성 부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Q3. 구약식 나왔는데도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서 법리와 증거를 제대로 세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사건처럼 쟁점이 대가성인 경우는 더 그렇고요.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해요?
대출광고를 보고 왜 움직였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대가가 없었다는 흐름을 초기 진술부터 흔들림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초반 진술이 엇갈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Q5. 피해자가 생겼는데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피해 발생 자체만으로 계좌 명의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어서, 선의와 기망 정황을 자료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 작업대출 사기방조, 브로커가 잠적했다면 당신이 주범이 됩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대출이 급한 순간, 누군가 승인 가능하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내 명의로 범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요.
내가 공범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라는 흐름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잡아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결과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