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 상간소송으로 1,800만 원 부정행위 위자료 받아낸 결정적 전략
배우자 부정행위로 무너진 일상
결혼 생활 9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 윤 모 씨(가명)에게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 변 모 씨(가명)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곧 열렸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인 피고 이 모 씨(가명)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동거까지 하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윤 씨가 장모님과 함께 피고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을 때, 피고는 대화는커녕 도망을 쳤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뻔뻔하게 동거를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 윤 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은 철저한 민사 소송입니다. 즉, 감정보다는 '법적 요건'과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문자, 데이트, 동거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 윤 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도망을 가거나 발뺌을 할 경우 일반인이 홀로 이 모든 법적 요건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감정 호소가 아닌 '증거'로 입증한 배우자 바람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냉철하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핵심 승소 전략]
디지털 포렌식급 증거 확보: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동거 사실의 입증: 단순한 만남을 넘어 두 사람이 실제로 동거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깊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입증: 피고가 윤 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메시지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의 구체화: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겪게 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넘어,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적 요건(부정행위, 상대방 인식 등)에 집중한 변론이 주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1,800만 원 위자료 인정과 그 의미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은 피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상간소송 판례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000만 원 ~ 2,000만 원 선임을 고려할 때, 청구금액(3,000만 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 1,800만 원이 인정된 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교제를 넘어 동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는 저희의 주장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 윤 씨는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겠지만, 법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받아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상간소송을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거 등 정도가 심한 경우 2,000만 원 내외의 높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Q2.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불륜 증거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대화,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 등은 민법상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뢰인의 의지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바람을 알게 된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증거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 확보'와 '냉철한 법적 대응'입니다.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