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이 별로라 돈 못 주겠다?" 못 받은 용역비 받아내는 법
"밤새워 일해줬더니, 이제 와서 퀄리티 핑계 대며 잔금을 안 줍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단순히 법률 용어 공부를 하려는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도급의 논리)라고 나오거나, 반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책임을 묻냐(위임의 논리)며 억울해하고 계신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위임이냐 도급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 즉 누가 돈을 물어내야 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싸움입니다.
현직 전략가로서, 복잡한 법전 대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약,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법원이나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는 논리를 깨부수려면, 내 계약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돈 받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도급 계약, 결과물이 없으면 돈도 없다.
도급의 핵심은 일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웠어도, 약속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건설/건축: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공사 대금을 못 받습니다.
가구 제작, 양복 맞춤: 옷이 완성되어야 돈을 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SI) 프로젝트: 통상적으로 '검수'가 통과되어야 잔금을 받으므로 도급 성격이 강합니다.
위임 계약, 최선을 다했다면 돈을 받는다
위임의 핵심은 사무의 처리 그 자체입니다. 결과가 실패했더라도,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시:
의사: 수술 결과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의료 과실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변호사: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변론 과정에서의 전문적 노력을 샀기 때문입니다.
미용사: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100% 들지 않아도 커트 비용은 냅니다. (단, 완전히 망친 경우는 손해배상 별개)
"버그 있으니 잔금 못 줘"라는 클라이언트 참교육하는 법
"기능은 다 돌아가는데, UI가 맘에 안 든다고 잔금을 안 줍니다."
"추가 기능을 요구해놓고, 안 해주면 '미완성'이라며 돈을 안 주겠답니다."
개발자님, 지금 겪고 계신 그 상황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법적 계약 성격(위임 vs 도급)을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본능적으로 당신의 계약을 도급으로 몰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100% 마음에 들 때까지 돈을 안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이 계약에서 위임(또는 준위임)의 요소를 찾아내어 방어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증거 리스트
클라이언트가 "법대로 해"라고 나올 때, 당신을 지켜줄 무기는 코드 뭉치가 아닙니다. 다음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요구사항 정의서 (또는 과업지시서):
여기에 없는 기능을 요구하면서 돈을 안 주면, 그건 추가 계약(위임)의 영역이지 잔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검수 확인서 (또는 테스트 완료 메일):
중간에라도 "이 기능은 됐네요"라고 컨펌한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말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이슈 트래커 (Jira, Redmine 등):
버그 수정 내역을 통해 당신이 성실하게 유지보수 업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설령 버그가 남았어도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급 계약에서도 돈을 받아내는 치트키
대부분의 개발 외주(SI)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그렇다면 "버그가 있으면 절대 돈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일의 완성 vs 하자의 구분입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예정된최후 공정(예: 서버 배포, 테스트)까지 종료했다면, 비록 불완전한 부분(버그)이 있더라도 일은 완성된 것'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버그는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보수(A/S)의 영역일 뿐,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되어 인도되었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 하자이거나 추가 요구사항이다.
그러니 잔금은 먼저 지급하고, 하자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라.
'최종_진짜최종_final’ 파일을 보낸 기록이 있나요?
교육용 영상 납품 후 "배째라" 나오던 상대방, 1,7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실제로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차일피일 미루며 잔금을 주지 않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영상 제작사 (프로덕션)
프로젝트: 'OOO 학습원 영상 콘텐츠' 제작
계약 금액: 총 3,322만 원 (33,220,000원)
분쟁 상황: 의뢰인은 영상을 모두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상대방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약 1,588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남은 약 1,733만 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핑계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현의 조력 및 필승 전략
상대방이 나중에라도 영상 퀄리티가 낮아서 안 줬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 철저히 객관적 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약서 및 견적서 분석: 제작 범위(러닝타임, 편수)가 명확히 계약서대로 이행되었음을 입증.
납품 증거 확보: 이메일 전송 내역, 상대방이 영상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영상이 완성되어 인도되었음'을 증명.
지연손해금 청구: 단순 미지급 원금뿐만 아니라, 돈을 늦게 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못 받은 돈 전액은 물론,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높은 이자(연 15%)까지 쳐서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코드만 짤 줄 알지, 법은 몰라서..."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귀찮아서 그냥 안 받고 만다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하지만 한 번 밀리면,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당신은 '돈 떼먹기 쉬운 개발자'가 됩니다.
당신의 코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주요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잔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하자 보수'인지, 부당한 '무한 갑질'인지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당신이 밤새 입력한 코드 한 줄 한 줄의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돈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라고 카톡으로 화를 내는 것은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성실했다"는 빌미만 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 계약을 어떤 프레임(위임 vs 도급)으로 짤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전략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아 방어 논리를 완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