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개명허가 신청, '이것' 없으면 기각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은 단순히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기도 하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번째 개명(재개명)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항암 치료 중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담당 변호사도 그 무게감이 남달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개명허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의뢰인 A씨에게 이름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A씨는 촌스럽고 독특한 본명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한 차례 개명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바뀐 이름으로 살아가던 중, A씨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데 이어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힘겨운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문득,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묻어있는 현재의 이름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만큼은 과거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A씨는 '빛나는 구슬처럼 밝은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담은 "김O영"으로 다시 한번 개명하여 남은 인생을 의지 있게 개척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명허가 왜 더 어려울까

이미 한 차례 개명을 했던 신청자가 다시 개명(재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름 변경의 남용을 우려하여 허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벌금형의 범죄 전력까지 있어 자칫하면 '신청권 남용'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현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형사 사건에 이어 다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기계적인 신청서가 아닌 의뢰인의 인생을 대변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핵심 방어 논리]

• 개명 신청권 남용이 아님을 입증: 과거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미 벌과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신용상의 문제나 대출 전력도 없음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불순한 의도로 개명을 하려는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절박한 건강 상태와 개명의 필요성 강조: 현재 의뢰인이 겪고 있는 암 투병 상황과 이혼 등 개인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현재의 이름이 의뢰인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며, 치료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심리적 환기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새 이름의 긍정적 의미 부각: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겠다는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여 법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개명허가 결정문, 무엇이 달랐을까

법원은 재개명이라는 까다로운 조건과 범죄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이 제출한 개명허가신청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개인사와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개명이 타당하며 신청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투병 생활 속에서도 '김O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범죄 전력이 있고, 2번째 개명임에도 인용결정된 사례

개명허가 결정문까지 혼자 해결 어렵다면

개명허가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재개명이거나 신용/범죄 등의 이력이 있어 기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사연에 귀 기울여 가장 설득력 있는 서면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