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라는데 정당한가요?

“재건축을 할 거라 상가를 비워달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건물주의 재건축 요구가 진짜 계획인지, 아니면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핑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가 언제 정당한지, 그리고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이지만 건물주가 단순히 “재건축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건축허가, 안전진단 결과, 설계 변경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재건축 사유와 부당한 핑계 구분하기

• 정당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 문제가 있고, 관할관청의 허가까지 받아 실제로 철거 및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 부당한 경우: 재건축 계획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재건축”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을 내보낸 직후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함

상가 임차인이 권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② 부당한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사 비용·영업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금 회수 기회 침해 시 대응

재건축을 핑계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절차

• 건물주의 발언(문자, 녹취 등)

• 건축허가 여부 및 공사 계획 확인

•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정황 자료

•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서면 증거

이런 증거들을 모아두면, 추후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건축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는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손해액 산정(영업 손실, 이사 비용, 권리금 등)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건물주가 재건축 이유로 나가달라는데, 바로 따라야 하나요?

👉 아닙니다. 건물주의 말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실제 재건축 계획과 허가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Q2. 재건축 사유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 건축허가 여부, 새로운 임차인 입점 정황, 건물주의 발언 등을 증거로 모아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권리금 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가 재건축은 실제 계획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핑계라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가를 비워주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