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압류 통지서, 돈 갚을 필요 없다면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인데, 갑자기 집을 경매에 넘긴다니요?""분명히 예전에 다 해결된 줄 알았던 보증 채무가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예고 통지서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상황이실 겁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데 막상 법원 서류에는 '확정 판결'이니 '지급명령'이니 하는 무서운 단어들만 적혀 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테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빚, 갚지 않아도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게 전 재산을 뺏깁니다.
오늘은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 청구 이의의 소에 대해,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빚 독촉, 왜 생기는 걸까요?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소멸시효 완성), 혹은 이미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혹은 착오로 강제집행을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넘기면서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 소위 좀비 채권이 되어 여러분의 통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외쳐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판결문(집행권원), 이제는 효력이 없어!"
이 주장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청구 이의의 소입니다.
지금 받으신 판결문,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 사건도 혹시?"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법원에서 온 서류(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등)를 꺼내놓고 아래 3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빚은 갚지 않아도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1. 날짜를 확인하셨나요? - 소멸시효 확인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그 빚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완성).
상사채권(은행, 카드, 물품대금): 판결 후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일반 대여금: 판결문 없이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Tip: 상대방이 시효를 연장하려고 억지로 소송을 다시 건 경우라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빚이 사라집니다.
✅ 2. 송달 방식이 수상하지 않나요? - 공시송달
"나는 법원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판결이 났지?"
이런 경우 십중팔구 공시송달(주소 불명으로 간주해 법원 게시판에 올리고 송달된 셈 치는 것)'로 처리된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세요.
송달 내역에 공시송달이라고 적혀 있다면? 몰라서 못 다툰 것이므로 추완항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습니다.
✅ 3. 이미 면책 받으신 건 아닌가요?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으셨나요?
일부 대부업체들은 면책된 채권인 줄 알면서도, 혹은 채권 양도 과정의 실수로 다시 압류를 겁니다.
면책 채권 목록에 해당 빚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포함되어 있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범의 가족이 건 25억 소송, 완벽하게 방어하다
최근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법인의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받은 그 자녀(상대방)가 뻔뻔하게도 법인을 상대로 "받을 돈이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근거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만 무려 25억 원.
법인의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지급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서류를 현미경처럼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소명 자료의 모순 발견: 상대방이 법원에 낸 증거 자료를 분석해보니, 채무자가 우리 의뢰인(법인)이 아닌 엉뚱한 제3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돈을 달라고 할 근거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송 사기 입증: 횡령한 전 대표와 그 자녀가 짜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속인 소송 사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 제기: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이 강제집행은 범죄에 기인한 부당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상대방)의 원고(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5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법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소송 이기고도 집 뺏기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것 안 해서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1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알아서 경매를 멈춰줄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단언컨대, 법원은 알아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경매 법원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재판부 vs 집행관의 차이)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재판부)을 받는 것과 집행을 멈추는 행위(집행관)는 완전히 별개의 절처로 움직입니다.
재판부: "이 빚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져보자." (결과까지 6개월~1년 소요)
집행관: "나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멈추라는 명령을 못 받았으니, 예정대로 오늘 집을 경매에 부친다."
즉, 여러분이 힘들게 소송에서 이 빚은 무효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판결문이 나오기 3일 전에 이미 집이 낙찰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면?
소송은 이겼지만, 집은 영영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세트
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지금 재판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발 집행을 멈춰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만, 비로소 경매 절차가 '일시 정지' 됩니다.
진짜 문제는 '현금 공탁금'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순간)
문제는 법원이 그냥 정지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보증금)을 걸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청구 금액의 10~20% 정도가 나오는데,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걸라는 명령은 사실상 경매를 막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능한 변호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 2,000만 원 현금 납부 (부담 극심)
보증보험 증권: 몇만 원~몇십만 원 수수료만 내고 증권 제출 (부담 최소화)
이 현금 공탁 방어에 실패하면, 소송을 걸어놓고도 돈이 없어 집행 정지를 못 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25억 원대 사건을 막아낸 노하우로,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간 재산을 잃습니다.
25억 원을 막아낸 경험과 노하우, 법무법인 이현에는 있습니다.
부당한 강제집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통장은 압류되고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의뢰인님의 방패가 되어, 부당한 집행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한 빚, 전문가와 함께라면 지울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만 계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확실치 않으신 분
몰래 진행된 공시송달 판결문에 당황하신 분
이미 압류가 시작되어 당장 멈추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법원 서류를 사진 찍어 문의주십시오. 이 서류가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