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얼마나 나올까? 위반건축물 부과 금액 기준

“이거 그냥 창고 하나 지었을 뿐인데, 벌금처럼 돈 내라네요…”

“주택 증축한 게 10년 넘었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 부과라니요…”

요즘처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엔, 단순히 창고 하나 세운 것, 평수 늘린 것, 용도 바꾼 것만으로도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의 부담스러운 돈을 부과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 2회 반복 부과가 가능해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버티다가는 수백~수천만 원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는 낯설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 변호사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게 만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걸 무시하면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반복 부과됩니다.
👉 그래서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죠.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어요.

•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
  예: 주택 옆에 별도 구조물 설치

•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
  예: 신고된 면적보다 더 크게 지었거나, 높이를 초과

• 무단 증축, 용도 변경
  예: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거나, 주택을 창고로 사용

•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
  예: 신고 대상 건축물, 신고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소

즉,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공한 게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얼마나 나올까?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시가표준액 × 위반 면적 × 부과 비율(10%~20%)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땅값이 높은 곳은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또한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1년에 두 번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번에 500만 원씩 부과된다면
👉 1년이면 1,000만 원,
👉 3년이면 3,000만 원 넘게 부담될 수 있어요.

4. 이행강제금 부과 후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만이 답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1: 시정조치(원상복구 또는 철거)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시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 옆집과 맞닿아 있는 구조, 구조물 철거 시 추가 피해 우려 등

✅ 대응 방법 2: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대응 방법 3: 감액 또는 유예 요청
생계 곤란, 장기 미사용 등 특수 사정이 있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부과 시기를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실제로 취소·감액된 사례들

[사례] 상속받은 오래된 창고, 이행강제금 부과 → 전액 취소
30년 전 부모님이 지은 창고. 상속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는데, 최근 건물 실태 조사에서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심판 청구 후, 장기간 사용 사실 없음 + 상속 사유 강조
➡️ 최종적으로 부과 처분 취소 결정.

이처럼, 법률적 주장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행강제금 문제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법, 행정법, 부동산 관련 규정까지 두루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 법령 해석의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

• 시효 문제, 부당 반복 부과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상속과 얽힌 사례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해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정이 가능한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강제 수단입니다. 과태료는 1회 부과로 끝,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2. 대표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무단 증축(옥상 방 만들기)

• 주차장 공간을 창고로 바꿈

• 단독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

• 미등기 건물 증축

Q3.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시정명령
② 이행 여부 확인
③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④ 의견 제출 기회
⑤ 최종 부과 처분

그냥 내기엔 너무 억울한 이행강제금,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닌,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불합리한 부과라면, 반드시 이의제기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찾아보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사이에 이행강제금은 두 번, 세 번…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억울한 건지, 정당한 건지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