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언하는 ‘바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사업계좌 통장·출금내역·카드명세서 전부 확보
사업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지출부터 분류
동업자와의 대화·메신저 내용 캡처
정산 내역, 지분 비율 명확히 재정리
고소 전,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전문가 판별 필수
“돈이 사라졌다”… 동업자 때문에 사업 자체가 흔들릴 때
처음 가게를 열던 날, 두 분은 분명 약속했을 겁니다.
“매출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비용은 상의해서 쓰자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부가 이상하게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공용 계좌에서 누군가 반복적으로 인출한 금액, 영수증이 없는 지출들, 그리고 “그거 내가 잠깐 쓴 거야”라는 동업자의 뜬금없는 해명.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거… 횡령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동업자 횡령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동업 분쟁은 단순 돈싸움이 아니라 형사·민사가 겹치는 복합 문제입니다.
특히 동업자횡령은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는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형법상 횡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
동업자라고 해서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사업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빼서 썼다면 ‘타인의 재물 보관자’에 해당됩니다.
② 자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사실
사업 경비로 보기 어려운 지출이 반복되거나, 증빙이 없고 설명이 불가하면 불법영득 의사가 문제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란? 형사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
③ 정산으로 해결 가능한 민사문제인지 여부
판례는 “단순 정산 문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고 꾸준히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명확히 개인 사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횡령고소 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 “동업자의 돈도 내 돈이니까 횡령이 안 된다?” → 잘못된 오해
공동사업 자금이라도 ‘동업자 몫’이 존재합니다.
그 지분을 침해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로 쓴 건데 증빙이 없을 뿐이다?” → 입증 구조가 문제
문제는 증빙입니다.
증빙이 없고 사업 관련성도 설명이 안 되면 ‘개인 사용’으로 추단됩니다.
💡 “정산하면 고소 취하되는 거 아닌가?” → 정산은 별도, 형사는 별도
정산은 민사 문제이고, 이미 횡령이 성립했다면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횡령 고소,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빙·계좌 상세 분석
인출 내역 / 입금 내역 / 카드 사용 내역을 나란히 분석합니다.
비지출·증빙 미비 항목 분리
검찰·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동업계약서·메신저·정산 구조 검토
자금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횡령 요소 정리 → 고소장 작성
자금 흐름을 ‘연결된 스토리’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필요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는 처벌,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동업자횡령 고소가 실제로 성립하는 케이스
사업계좌에서 동업자 개인 계좌로 수차례 송금
개인 카드 대금, 개인 빚, 개인 가족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
거래처 결제대금 명목으로 인출했으나 실제 거래 자체가 없음
증빙 없이 현금 인출을 반복적으로 진행
동업자가 장부·영수증 제출을 거부하며 사업 운영 회피
이런 경우 횡령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업 분쟁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동업자횡령은 정산 문제인지, 실제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판단을 조금만 잘못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횡령인지 아닌지’ 고민되신다면, 증거 검토만이라도 전문가에게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