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가 있는데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 땅 제 소유 맞는데요… 묘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건물도 못 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남의 조상 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후손들은 벌초만 하러 오면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은 일절 없는 상황. 사유지에 남의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땅 주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보통 분묘 철거지만 때로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지료청구소송이 더 실익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료청구소송이란?

지료란 쉽게 말해 땅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남의 땅에 장기간 무단 점유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는 사용자의 점유에 대해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내 땅에 묘지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묘지 주인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과거 점유 기간에 대한 지료 + 앞으로의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정보

2. “묘가 오래됐다고 그냥 둘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묘가 오래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 그건 묘지기지권(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엔 묘지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묘지 설치 당시 소유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설치된 경우

• 최근 20년 이상 분묘를 돌본 적도 없는 경우

•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묘 소유자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엔 오히려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고 철거 청구 또는 지료 청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3. 지료청구소송의 장점

묘를 당장 옮기기는 부담스럽고, 분쟁이 커지는 것도 꺼려질 때 지료청구소송은 현실적인 타협안이 될 수 있어요.

• ✅ 분묘 철거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 장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청구 가능

• ✅ 매각·개발 등 향후 계획에 앞서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

4. 이런 경우 바로 소송을 고려하세요

• “묘 소유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협의가 안 돼요”

•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산됐어요. 이유는 분묘 때문이에요.”

• “묘는 오래됐는데,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내 땅인데 아무도 허락 없이 벌초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명백히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감정적으로 참기보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내지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5.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지료청구소송은

📌 묘의 설치 시점

📌 분묘기지권 존재 여부

📌 묘의 위치와 점유 정도

📌 사용료 산정 기준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을 동반합니다. 특히 가족묘, 종중묘 등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분쟁이라서 전문적인 법리와 중립적 접근이 필수예요.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협의→청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묘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철거도 지료도 청구 못하나요?

👉 아닙니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라면,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지료 또는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묘 소유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하죠?

👉 주민등록 열람, 제적등본, 분묘 사진 등의 자료로 신원 파악을 먼저 하고 불명확한 경우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이 가능해요.

Q. 묘가 2기인데 지료를 따로 계산하나요?

👉 일반적으로 묘지의 면적, 위치, 사용 연한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이 원칙입니다.

남의 묘 때문에 내 땅을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 이제는 참지 말고, 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지료청구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