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실수나 규율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징계 통보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앞으로 전역이나 진급에 영향이 있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군대 징계의 종류와 처벌 수위, 그리고 징계 후 불이익과 구제 방법까지 변호사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대징계란?
군대징계란, 군 복무 중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군인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군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죠.
법적으로는 「군인사법」 제57조에 근거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즉, 단순한 경고부터 파면까지 폭이 넓습니다.
군대징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징계 종류 5가지
군대징계 종류는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처벌 수위는 낮은 순서대로 견책 → 근신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파면 입니다.
1️⃣ 견책 (경징계)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가장 경미한 징계입니다.
인사기록에 남으며, 처분 후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됩니다.
징계기록은 7년간 유지되어 진급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신 (경징계)
평상 근무 후 일정 장소에서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로, 보통 10일 이내 기간이 부여됩니다.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되며, 징계기록은 7년간 유지됩니다.
3️⃣ 감봉 (경징계)
일정 기간(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12개월간 호봉승급이 제한되고, 2회 이상 경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대상이 됩니다.
4️⃣ 정직 (중징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진급 지연, 전역 불이익, 복무부적합심사 회부가 가능합니다.
5️⃣ 강등 (중징계)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지며, 강등 전 복무기간은 진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직 해임, 복무부적합심사 회부, 진급선발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6️⃣ 해임·파면 (중징계)
복무가 종료되며 병역에서 제적됩니다.
파면: 퇴직급여의 50%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 명예전역 불가.
해임: 퇴직급여 25% 감액, 3년간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 명예전역 불가.
파면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제한도 있습니다.
군대 징계 사유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실제 상담 중 자주 다뤄지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이탈: 일시적 이탈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음주·폭행 행위: 복무 중 음주 또는 폭행은 군기위 회부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무태만: 업무 태만, 보고 지연, 상관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품위손상행위: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군대 징계 후 불이익
군 징계는 단순히 ‘그때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후 인사평가, 진급, 전역, 심지어 민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급 제한: 감봉 이상 징계 시 일정 기간 진급이 제한됩니다.
인사기록 반영: 기록이 남아 이후 보직이나 평가에 불리합니다.
전역 및 복무평가 불이익: 전역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민간 취업 시 결격 가능성: 경찰·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서 감점 또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군대징계, 구제 가능할까?
부당한 징계라고 느껴지신다면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가능 →
항고가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항고는 차상급 부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당한 경우,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징계를 받으면 전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직 이상 중징계가 있으면 전역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는 전역이 아닌 '병역 제적'로 처리됩니다.
Q2. 견책이나 감봉도 인사기록에 남나요?
A. 네, 모두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견책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Q3.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다투어지거나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군대 징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경위에 따라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전역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징계 통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군 징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군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