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군대 부조리 같은 일이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군대 부조리 사건은 여전히 형태를 바꿔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르침’과 ‘가혹행위’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C 씨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였죠. 훈육과 교육의 의도로 한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군 폭행 사건으로 둔갑한 사례였습니다.
내가 군대 부조리로 신고를 당했다고요?
1) 특수폭행 혐의의 진실
C 씨는 당시 소대장이었습니다. 후임이 근무 기본사항을 몰라 지시봉으로 머리를 ‘툭’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봉은 버려진 나무 막대기였고, 위험한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병사는 철모를 쓰고 있었고, 주변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군 헌병대는 이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지시봉을 확보하지 못하자, 비슷한 밀대 자루를 증거물로 찍어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으로서 저는 “이건 군대 부조리가 아니라 단순한 훈육”이며, 증거 자체가 신빙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장난과 가혹행위의 경계
C 씨는 탄약고 근무 중 담배를 소지한 병사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게 하라”며 “필터를 코에 넣어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장난에 가까웠습니다. 병사 본인도 웃으며 넘겼고, 무엇보다 “불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오히려 탄약고 내 흡연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큰 안전 위반행위였기 때문에 C 씨의 행동은 안전 훈육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훗날 제3자가 “가혹행위였다”라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군대 부조리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3) 군 폭행 사건의 오해
훈련 도중 병사 A일병이 산속에 숨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뒤집히고, 사고 위험까지 발생했죠. 그때 C 씨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정신 차려라!”며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 병사는 이후 “소대장이 나를 때린 건 이해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3소대장한테 맞아봤냐”며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조차 ‘군 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이 역시 피해자 진정 없이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였습니다.
4) 군 훈육의 본질을 오해한 수사
마지막은 ‘강요죄’였습니다. C 씨가 부대원에게 포승줄 포박 시연을 교육한 것을 문제 삼은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폭언, 폭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교육 목적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지시를 ‘강요’로 본다면, 모든 군 교육이 범죄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 역시 군대 부조리 오해로 인한 과잉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5)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3자의 신고’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작 피해자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당시 전역한 병장 B 씨였습니다.
그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니었고, “중대 전체 간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훈육의 일환이었다”,
“C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제3자의 불필요한 신고로 인한 군대 부조리 과잉수사였습니다.
군대 부조리 사건,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군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법조문만 본 게 아니라, ‘군대 문화와 현장 분위기’까지 분석했습니다. 조직 문화, 위계질서, 복무규정이 얽혀 있어서 법리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현은 이 사건에서
지시봉의 실제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현장 분위기와 피해자의 반응,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의혹
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건 폭행이 아니라 군대 부조리로 오인된 훈육 행위”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 복원과 맥락 중심의 변론이 ‘혐의없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대 부조리 신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후, 모든 혐의(특수폭행, 폭행, 가혹행위, 강요) 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음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를 느끼지 않음
행위 전체가 교육·훈육 목적이었음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가혹행위’나 ‘폭행’이 아니라, 군대 부조리로 오해된 훈육 행위라는 걸요.
결국 이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폭행 사건의 진술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군 헌병대 조사는 민간보다 훨씬 폐쇄적입니다. 조금만 표현이 어긋나도 ‘폭행의 고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수사기관은 제3자의 신고라도 ‘공익 제보’로 간주해
곧바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폭행범’, ‘가혹행위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의뢰인 C 씨는 지금쯤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진술 조서의 표현 하나까지 검토하고,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군대 부조리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 부조리 신고당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군대 내 훈육과 가혹행위의 경계는 정말 얇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고,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군대 부조리 혐의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당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바로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