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장난이라도 처벌됩니다

친해서 장난친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솔직히 선임·후임끼리 툭 한번 치는 건 일상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군대는 우월적 지위가 선명한 폐쇄 공간이에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장난도 폭행이 됩니다.

군대폭행은 군형법 제60조가 적용돼요. 피해자가 용서해도 반의사불벌이 배제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이죠. 수사는 헌병 → 군검찰 →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어지고, 전역 후엔 민간법원에서 계속돼요. 합의·초범 여부, 가혹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군대폭행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법령

군형법상 폭행 처벌 기준은 민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 상관이 아닌 군인·군무원을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배제(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군사시설 내 폭행은 피해자 용서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

• 가혹행위죄(군형법 제62조): 직권 남용 +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 시 3년 이상 징역 가능,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정당행위 예외: 지휘관이 군기 유지를 위해 가한 경미한 폭행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대법원 77도3149)

TIP: 군대 내 성범죄(군형법 제92조의2 등)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니,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도 각별히 주의하세요.

군대폭행 인정요건 & 증거유형

1.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

• 계급·근무지·생활관 통제권

• 피해자의 반항 가능성 유무

2. 진술·영상이 핵심

• CCTV·휴대폰·CAMS 영상

• 동료 및 피해자 진술: 반복성·맥락 입증

• 의무실 기록: 상해·정신적 충격 확인

3. 가혹행위 vs 일반 폭행

가혹행위는 직권 남용 + 참기 어려운 고통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반복적 얼차려, 야간 기상 후 구타 등이 이에 해당하죠.

수사 흐름 & 재판 구조현장 보고 → 헌병(군사경찰) 출동

1. 초동조사·증거보전

2. 군검찰 송치

3. 보통군사법원 1심

4. 고등군사법원 2심

5. 대법원 3심

6.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사건 이송(군사법원법 제32조)

군대폭행 처벌 수위와 감경 요소는?

단순 폭행이라도 군형법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하지만 실제 선고는 피해 정도·합의 여부·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진단서상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통상 300만~700만 원 선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요.

👉 폭행, 협박 등에 관한 군형법

반대로 상습·집단 폭행, 흉기 사용, 심각한 상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실형까지 검토합니다. 특히 반복적 구타나 비인도적 얼차려가 가혹행위 로 인정되면 군형법 제62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수직 상승하죠. 피해자가 군 병원에 장기 입원했거나 PTSD 진단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형을 낮추는 요소로는

▲즉각적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

▲피해 복구 노력 및 합의

▲지휘관·동료 탄원서

▲성실한 군 생활 기록과 군기 교육 이수 등이 있어요.

반대로 재범이거나 수사·재판 과정의 부인·변명 또는 도주·증거인멸 시도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FAQ

Q1.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돼요. 변호인 참여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Q2. 전 재판 전에 전역인데 그럼 재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바로 이송돼 이어집니다. 전역은 책임 면제가 아니에요(군사법원법 제32조).

Q3. 기록이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줄까요?

유죄 확정 시 범죄경력이 남아 공무원·군무원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어요.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지나면 형의 실효 로 일반 열람은 제한됩니다.

Q4. 피해자가 용서하면 기소가 취소되나요?

군기강 보호가 1순위라 반의사불벌이 배제돼요. 합의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군사재판인데 변호사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재판은 이름만 다를 뿐 실질은 형사재판이죠. 군검찰은 부대 기강을 내세워, 때로는 민간보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절차를 잘못 대응하면 구속부터 실형까지 순식간이에요.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 구속 위험 최소화 : 초동조사 단계에서 영장청구를 막아 불구속 수사로 전환.

• 증거주의 정교한 대응 : 생활관 CCTV·진술 번복·의무기록 등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거나 허점 지적.

• 가혹행위·정당행위 논리 설계 :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해 무죄 또는 감경.

• 피해자 합의 테이블 주도 : 실형을 벌금·집행유예로 낮추는 핵심 카드.

• 전역 후 민간법원까지 원스톱 : 한 번 선임으로 모든 절차를 끊김 없이 관리.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 그 한 장을 우리가 지켜 드립니다.

솔직히, 장난이었다 라는 말로 끝낼 수 있다면 검색창에 군대폭행을 치지 않았겠죠. 군형법은 전역 후까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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