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출생한 아이, 인지청구소송으로 법적 친부 인정받은 과정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정작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한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부가 따로 있음에도, “혼인 중 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친부로 기록되는 상황.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바로 그 복잡한 과정을 친생부인의 소 → 인지청구소송으로 정리해냈던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출생신고조차 막힌 상황, ‘인지청구’가 필요한 순간
의뢰인의 배우자는 전 남편과 사실상 오래전부터 헤어져 있었지만, 법률상 이혼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 부부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민법 제844조의 ‘혼인 중 친생추정’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배우자의 전 남편으로 자동 기재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출생신고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불가
친부와 실질적 관계가 반영되지 않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이현을 찾았습니다.
친생추정 깨기부터 시작 –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지청구소송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부정해야 하죠. 이현은 다음 증거를 기반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과 수년간 별거 및 대면 없음
임신 시점상 전 남편이 친부일 가능성이 없음
아이와 의뢰인 사이의 유전자 검사 99% 일치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인지청구소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목표로 – 인지청구소송으로 친부 인정받기
친생추정이 깨졌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바로 아이의 실제 친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이현은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부인의 소 판결문
그리고 아이의 복리·안정성을 고려해 친부로서의 관계 인정뿐 아니라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결과 — 아이의 ‘진짜 가족관계’가 회복되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정
✔ 의뢰인을 아이의 친생자로 공식 인지
✔ 친권자 및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지정
법적 가족관계가 바로잡히면서 아이도 마침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일상은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
가족관계는 현실과 법이 꼭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 문제는
친생추정 → 친생부인 → 인지청구소송이라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밟아야만 해결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한다면, 아이의 법적 지위를 바로잡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의 이름과 관계를 되찾는 일｜그 첫걸음은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