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로 이직했을뿐인데 전 직장에서 소송당하는 이유가 다름아닌 동종업계 이직 금지를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적지않게 일어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걸 잊었다거나 몰랐던 경우 나중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는건 단순히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책임을 같이 물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란?
경업금지약정으로 간단히 말해, 회사가 직원에게 “우리 회사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가 되는 업계로 이직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놓는 걸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핵심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군(영업, 개발, 연구직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위반 시 법적 위험
이 조항을 위반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정해둔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가처분): 경쟁사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단순히 ‘이직’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의 유효 요건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 고객관계, 신용 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직급과 업무의 핵심성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범위인지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 별도의 보상이 있었는지
퇴직 경위 – 자발적 퇴직인지, 회사의 권유인지
공공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경쟁 질서 침해 여부
무효로 판단 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과도한 기간: 2년을 넘는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많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결정).
보상 없는 일방적 금지: 회사가 별도 보상 없이 단순히 금지 의무만 부과한 경우 무효(대법원 2009).
직무와 무관한 제한: 사무직·일반직원에게 광범위한 경업금지를 부과한 경우 무효(수원지방법원 2019)
동종업계 이직 금지 위반에 따른 대응 전략
만약 이미 소송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손해 입증 여부 따지기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약정 자체의 무효 주장 – 과도한 기간·범위라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 감액 협상 – 변호사를 통한 조정·합의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
퇴직 전 근로계약서 조항 꼼꼼히 확인하기
이직 전 회사와 협의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의서 받기
모호하다 싶으면 반드시 법률 상담 받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기간·지역·직무가 과도하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동종업계 이직 시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회사가 영업비밀 유출이나 매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 대기업, IT기업, 연구소, 영업 중심 기업 등 영업비밀·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업종에서 흔히 사용합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약정은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무조건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로 소송을 당했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