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기 임대했을 뿐인데 불법 숙박업이라고요?
“그냥 단기로 하루만 빌려준 거였어요.”
한 청년이 보건소에서 조사받으며 꺼낸 말입니다. ‘임대’라고 생각했던 일이, 알고 보니 ‘무신고 숙박업’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은 사람이 하룻밤 이상 머무는 공간을 돈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일반 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제공을 하면 숙박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과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해요. 신고 없이 운영하면, 바로 무신고 영업 → 행정처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무신고 숙박업으로 조사받게 되는 대표 상황
에어비앤비, 데일리룸 등 플랫폼에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올려 단기 숙소 운영
자체 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숙박 이용자 모집
관리사무소 민원 또는 이웃의 소음 신고 → 공무원 현장 조사
위생 점검이나 세무조사 중 불법 숙박 행위 발견
단 한 번만 운영했더라도 돈을 받고 사람을 재운 순간부터 '무신고 숙박업'이 되는 거죠.
3. 조사·적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서 공문 발송 (현장 확인 or 출석 요구)
현장 단속 또는 이용자 진술 확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입건 진행
건물 용도 위반, 세금 누락 등 별도 조사로 확대되기도 함
“정말 몰랐다”, “임대인 줄 알았다”는 말로는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고, 감경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4. 무신고 숙박업의 처벌 수위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세무조사 (소득 누락 등)
건축법상 용도 위반, 소방법 위반 등 병행 제재
관할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및 강제 철거 명령
5. 감형·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초범임을 강조 + 고의 없음을 진술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운영 중단 및 숙박 플랫폼 탈퇴 증빙
자진 신고 + 개선 조치 이행 사실 전달
세무신고 및 임대소득 환산 준비 → 성실 납세 태도 강조
특히 빠르게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감경의 핵심 포인트이죠.
6.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무신고 숙박업은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 행정처분, 형사입건, 세금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케이스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출석 진술서 준비 + 수사기관 동행
행정처분 대응 의견서 작성
위법 소지가 낮은 부분 주장해 감형 유도
세금 신고 연계 /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조언
기소 시 형사 재판 대응 + 선처 자료 제출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에어비앤비 등록했는데, 숙박업 아니에요?
→ 플랫폼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숙박 제공 행위 자체가 숙박업이에요. 무신고면 불법입니다.
7-2. 하룻밤 재운 건데도 처벌받나요?
→ 1회성이라도 유료 숙박 제공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증명 없이는 곤란해요.
7-3.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 네.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운영, 민원 다발, 고의성 입증 시 기소 가능성 큼
7-4.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괜찮을까요?
→ 중단 의사와 개선 조치 이행은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된 후라면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숙박업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닌 '행위'를 봅니다. 지금 받은 공문이, 벌금 몇십만 원이 아니라 전과 기록으로 남는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행정·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