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ft. 불법 단기 임대 처벌)

현재 한국은 OTT 플랫폼과 K-POP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2024년 에어비앤비 숙박일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개 도시 중 아시아에서 는 유일하게 서울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로 체감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비앤비 사장님들에게 비상신호가 떴습니다. 불법 단기 임대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출처 - 한경닷컴, 디지털 데일리, 한겨례신문 )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미신고 숙소는 내년 1월 이후 예약이 전면 차단되고, 불법 단기임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수익 손실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초기 위반이라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은 사람이 하룻밤 이상 머무는 공간을 돈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일반 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제공을 하면 숙박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과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해요. 신고 없이 운영하면, 바로 무신고 영업 → 행정처분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단기 임대로 조사받게 되는 대표 상황

• 에어비앤비, 데일리룸 등 플랫폼에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올려 단기 숙소 운영

• 자체 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숙박 이용자 모집

• 관리사무소 민원 또는 이웃의 소음 신고 → 공무원 현장 조사

• 위생 점검이나 세무조사 중 불법 숙박 행위 발견

단 한 번만 운영했더라도 돈을 받고 사람을 재운 순간부터 '불법 단기 임대’가 되는 거죠.

조사·적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

• 관할 보건소 또는 구청에서 공문 발송 (현장 확인 or 출석 요구)

• 현장 단속 또는 이용자 진술 확보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입건 진행

• 건물 용도 위반, 세금 누락 등 별도 조사로 확대되기도 함

“정말 몰랐다”, “임대인 줄 알았다”는 말로는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고, 감경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처벌 수위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세무조사 (소득 누락 등)

• 건축법상 용도 위반, 소방법 위반 등 병행 제재

• 관할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및 강제 철거 명령

에어비앤비 영업미신고,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 초범임을 강조 + 고의 없음을 진술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 운영 중단 및 숙박 플랫폼 탈퇴 증빙

• 자진 신고 + 개선 조치 이행 사실 전달

• 세무신고 및 임대소득 환산 준비 → 성실 납세 태도 강조

특히 빠르게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감경의 핵심 포인트이죠.

에어비앤비(불법 단기 임대) 선처받은 실제 사례

사례1

피고인은 무신고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사례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이었던 피고인에게 법원은 선고유예를 결정하여, 실제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선처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사례3

피고인은 과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그럼에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하여, 재범임에도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형벌로 선처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무신고 숙박업은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 행정처분, 형사입건, 세금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케이스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출석 진술서 준비 + 수사기관 동행

• 행정처분 대응 의견서 작성

• 위법 소지가 낮은 부분 주장해 감형 유도

• 세금 신고 연계 /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조언

• 기소 시 형사 재판 대응 + 선처 자료 제출

이런 복잡하고 철저한 준비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에어비앤비 등록했는데, 숙박업 아니에요?

→ 플랫폼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숙박 제공 행위 자체가 숙박업이에요. 무신고면 불법입니다.

2. 하룻밤 재운 건데도 처벌받나요?

→ 1회성이라도 유료 숙박 제공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증명 없이는 곤란해요.

3.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 네.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운영, 민원 다발, 고의성 입증 시 기소 가능성 큼

4.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괜찮을까요?

→ 중단 의사와 개선 조치 이행은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적발된 후라면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영업이라도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물론, 세무조사와 건축법·소방법 위반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초범은 선고유예, 재범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불이익만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 단기 임대 적발로 불안하시다면, 행정·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