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니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외도를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상담 중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사실상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의 외도 역시 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죠.

별거 중에도 혼인 관계는 유지된다

민법상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부부는 여전히 정조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외도를 하면 이는 부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상대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 불법행위 성립: 외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위자료 청구 요건: 외도 사실, 시기, 관계 증거(사진, 메시지, 숙박 기록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 별거 상황 고려: 법원은 별거 사유가 누구 책임인지,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절차와 쟁점

1. 증거 확보 –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수집

2. 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3. 법원 판단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 결정

주요 쟁점은 별거 전부터 혼인 파탄이 있었는지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외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죠.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별거 사유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외도 문제는 감정적으로 격할 수 밖에 없는데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죠. 변호사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에서 불리한 주장(“이미 사실혼이 깨져 있었다”)을 방어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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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별거 중 외도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A. 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정조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미 오래 별거 중인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를 따져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외도 기간, 혼인 파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별거 중이라 해서 부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법은 그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혹시 지금도 “별거 중인데도 위자료 청구가 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