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사례｜산재 보상금, 민사 손해배상

산재 보상금만으로 충분할까?

“회사 일하다 허리디스크가 생겨 수술까지 했는데, 산재 보상금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산업재해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특히 반복 작업으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같은 질병을 얻은 분들은 산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다가 생긴 병, 어디서 보상받으라는 거죠?

임도경(가명) 의뢰인은 육가공 업체 A사에서 매일같이 무거운 고기를 나르는 반복 업무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요통이었지만, 결국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되었죠. 2019년, 큰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장애 수술까지 진행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영구 장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급여는 외주 업체 B사 명의로 지급됐지만, 실제 지휘·감독은 A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우리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했지만, 저희는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산재 보상금 외 민사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이미 산재보험(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았지만, 생활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산업재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자 = A사라는 점을 인정했고, 회사가 사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보상과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은 중요한 허리디스크 산재 민사소송 사례입니다.

실질 사용자 입증과 손해배상 계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질 사용자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단순 계약서가 아니라,

• A사–B사 간 양해각서

• 실제 급여 지급 구조

• 현장 지휘·감독 관계

를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수술 기록, 장해 진단서, 재활치료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 장해율 산정

• 일실수익(앞으로의 소득 상실액)

• 위자료

• 산재보험금과의 손익상계

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산재 보상금만 받고 끝났을 수도

만약 혼자 대응하셨다면, 아마 회사의 “우린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면 산재 보상금만 받고 추가 손해배상은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허리디스크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항상 문제 되기 때문에, 법리와 의학적 자료를 아우르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민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허리디스크는 개인 체질이나 나이 탓이지, 회사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무거운 작업으로 발생했다면, 법원은 충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결론은, 산재 보상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 보상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로 허리디스크, 관절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