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게 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이나 채권 회피 목적 등으로 명의를 빌리면, 의도와 상관없이 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족·지인 명의까지도 엄격히 단속하고 있어, 단순한 편의 차원에서 한 거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기본 개념부터 위반 유형, 처벌 수위, 감경 가능성,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실명법이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때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 탈세,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상속 등기한 경우

• 채권·세금 회피를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경우

• 가족·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보기

3. 처벌 수위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

• 명의신탁 무효: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은 명의자 소유로 처리

4. 피의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가족 명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부부·직계존비속 간 명의신탁도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예외는 상속, 일부 증여, 종중재산 등 제한적입니다.

▷ “세금 절감을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경우도 법 위반이며, 세무조사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

명의신탁 약정, 자금 흐름, 부동산 관리·사용 내역이 입증되면 실소유자로 판단됩니다.

5.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

•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부 공유, 상속재산 관리 등)

• 고의성 부족을 입증한 경우

• 자진 신고 또는 시정 조치 후 과징금 납부

• 범행 경위, 목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선처 요청

6. 변호사 필요성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불필요한 자백·모순 진술 방지

• 예외 적용 여부 검토: 법적 요건 충족 시 무죄 주장 가능

• 증거 수집과 반박 자료 준비: 자금 출처, 계약 경위 등 입증

• 형량 감경 전략: 반성문, 합의, 과징금 납부 등 양형 자료 준비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정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법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봅니다.

Q. 가족 간 명의신탁도 처벌받나요?

A.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과징금과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대응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소유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