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가계약 후 자격 미달 통보받았습니다

내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요?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뒤늦게 세대주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가입금을 수 천만 원을 냈는데 계약 해지나 탈퇴가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주소를 옮기라고요

조합원아파트로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심우준(가명,의뢰인) 씨는 추진위원회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일 가계약금 3,000만 원 을 납부하였으나 곧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황당한 우준 씨는 계약 당시 자격 미달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없기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무효 및 탈퇴·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가입 시켰기에 쉽게 계약 해지가 되고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상대방은 응답을 회피하였죠. 결국 우준 씨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와 의뢰를 맡겼습니다.

결정문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정 신청서에 조합 가입 계약서·입금확인증·내용증명을 첨부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로 다퉜습니다.

• 무자격 조합원과의 통정 계약은 무효라는 판례 취지에 따라, 본 사안의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집중 주장

•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업무추진비 공제 논리에 대해, 약관 무효·부당성 프레임으로 반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를 근거로 기납입금 전액 반환 원칙을 전개

그 결과 법원은 조합이 우준 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전액을 회수했죠. 단순히 결정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 것이야말로 진짜 조력이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간단해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일반 아파트 계약과는 달라 자격 요건, 법률 구조,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해야 하며 내용증명 한 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이 무응답 전략으로 일관하는 경우 대응이 늦어질수록 심리적·경제적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부터 금액 반환 청구까지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부동산·조합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 환불 +이자까지 받은 사례

자주묻는질문

4-1. 조합원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 장점: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 개발 초기부터 참여 가능

• 단점: 자격 요건 복잡, 사업 지연 위험, 탈퇴 시 금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 많음

4-2. 조합원 아파트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 관할 구청의 인허가 정보 확인

• 조합 설립인가 여부, 사업계획승인 여부

• 조합 홈페이지나 공공정보포털 참고

4-3.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지역주택조합: 일반인들이 토지 매입 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

• 재건축: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다시 짓는 방식

  → 조합원 자격, 리스크, 비용 구조 모두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이 애초에 안 되는 계약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가계약이었고 문제는 나중에야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죠. 또한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계약이라면 계약 무효와 금액 반환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정문을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조정 이후 실제 금액을 수령하는 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가계약·탈퇴·해지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한 줄 합의로 공제 폭이 커지거나 이행이 지연 될 수 있어요.

초기 내용증명부터 조정·이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