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줬는데 돈이 없다? 소멸시효 전 회수하는 방법

“거래 끝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다고요?”

오랫동안 거래해 온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물건은 제때 납품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지만, 대금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못 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많은 업체가 대금 미수금이 생겨도 ‘곧 주겠지’ 하며 기다리다가, 시효 완성이라는 벽에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시효가 끝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경우에 따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시효 임박 시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물품대금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물품대금 채권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사 채권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게 현실이죠.

2. 물품대금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기간

  • 상사채권(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5년

  • 민사 채권(비영리 거래): 10년

• 기산점

  • 대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 주의점

  •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계약서의 지급기일이 다를 경우, 지급기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

• 내용증명 발송

  채권 존재와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키고 대금 지급 판결을 받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소멸시효 중단 방법과 주의점

• 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문서·녹취 등 입증 필요)

• 압류·가압류·가처분: 법원 집행 절차를 통해 중단

• 주의점: 중단 후에는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추가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5. 변호사의 필요성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기간 계산과 증거 준비가 복잡해지지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여부 판단

• 시효 중단·연장 전략 설계

• 소송과 집행 절차 대리

• 채무자의 재산 파악 및 회수 가능성 분석

6. 자주 묻는 질문 (FAQ)

6-1.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6-2.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알려주세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이 있습니다.

6-3. 물품대금 소멸시효 연장도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중단 후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 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시효 계산부터 중단 절차, 대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