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세요.
작은 투자니까 괜찮겠지… 싶었죠. 현장도 안 보고 설명만 듣고 선입금부터 했고… 이제 남은 건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뿐.
설마 이게 사기였나? 하는 순간, 허탈감이 밀려오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기획 부동산 사기의 수법부터 실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돈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호재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실제 가치 없는 토지를 고가에 떠넘기는 수법입니다. 저가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허위·과장된 개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사기에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서류를 위조해 파는 매매 사기,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는 전세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개발이 어려운 땅을 비싸게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다룹니다.
수법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개발 예정지’라고 속이고 판매:
개발 계획도 없는 임야·전답을 ‘신도시 예정지’, ‘역세권 예정지’로 둔갑시킵니다.
지분 쪼개기:
한 필지를 수십 명에게 ‘공동명의’로 나눠 팔아 처분 자체가 어렵게 만듭니다.
허위 시세 정보 제공:
실제 시세보다 2~3배 높게 불러도, "원래 그런 지역이다"라고 현혹합니다.
공정증서 없는 계약:
계약서만 쓰고 등기·공증은 미루게 하거나, 명확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아요.
‘전문가’, ‘지인 추천’으로 신뢰 유도:
‘○○법무사’, ‘○○컨설팅 대표’ 등의 신분을 내세우거나, 지인 소개로 안심시키죠.
소유권 이전 지연 및 회피:
계약만 체결해두고 명의 이전은 미루며, 연락이 끊기거나 사무실이 사라집니다.
※업체가 어떤 조직으로 움직이는지는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인지, 영업 구조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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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법인을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세요.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모아두세요.
매매계약서, 입금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분양 광고자료, 홍보 책자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히 "개발 확정", "2배 됩니다" 같은 확정적 표현이 담긴 녹취나 문자는 사기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사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시키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신청
대표이사·실질 운영자 개인 재산에도 병행 신청 가능
※ 다만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개인에게는 함께 속인 책임(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신청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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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년 12월 23일 개정. 그 전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가능
고소 시 입증 포인트:
개발 호재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점
실제 토지 가치와 판매가격 간의 현저한 차이
업체가 실제 매입가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인 편취 의도
실제로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려 토지를 판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고소 대상: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이사, 실질 운영자(실제 사주), 영업팀장·영업사원 등 관계자 중 실제로 속이는 데 가담한 사람을 확인해 고소합니다.
형사 고소 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합의금을 통한 피해금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소급적 무효)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장 송달로 취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소는 사기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전액 반환과 아래 차액 배상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의 차액이 됩니다. 이후 시가가 올라 매수가격을 넘었더라도 손해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반환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물어주라는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주의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의 30% 이하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갖춰지면 일부 혹은 전부 회수도 가능합니다.
✅ 사기단체의 자금흐름·계좌 추적이 가능할 것
✅ 가해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민·형사 절차가 병행될 것
✅ 압류·가압류 조치를 통해 재산보전이 가능할 것
✅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소송을 통해 협업할 것
✅ 변호사를 통해 법적 설득력 있는 문서·주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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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는 피해금의 90%를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세요.
지분 매매 형태의 거래는 처분·분쟁 위험이 크므로 피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컨설턴트', '법무법인 소개'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환불·해지 조항이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 → 가압류 신청 → 형사 고소(형법 제347조 사기죄) → 민사소송 병행(민법 제110조 계약취소 + 손해배상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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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16가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대부분 피해자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해결하려다 시간만 끌리고, 업체는 이미 대응 전략을 세워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하셨든, 아직 고민 중이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증거 수집부터 피해금 환수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