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기각, “정산했다” 주장 통하지 않았다

가압류이의신청, “정산했다” 한마디로 가능할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이미 다 정리했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자를 높게 받고 거래해 온 경우라면 억울함은 배가됩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 사례에서, 단순한 정산 주장만으로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만으로 채권을 입증하고 가압류를 지켜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가압류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이 조치는 부당하다”라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이런 사유일 때 제기됩니다.

•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전액을 변제한 경우

• 가압류 대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내세우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많습니다.

• 빚을 모두 갚았다는 주장

• 서로 합의하여 채무를 정리했다는 주장

• 채권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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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이자 주고 돈 빌려줬는데 ‘정산 완료’?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B 씨에게 총 1억 5,6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거래는 사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매달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몇 년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지만, 2018년 10월 B 씨는 마지막 이자 일부만 보내더니 갑자기 “모든 정산이 끝났다”라며 소액을 입금하고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A 씨가 항의하자, B 씨는 “그 금액은 아파트 거래 대금 정산에 포함된 것이고, 채무는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미 변제 완료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곧바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현의 핵심 전략

(1) 정산 합의 여부를 명확히

B 씨는 끝까지 “정산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를 입증할 문서나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정산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2) 거래 성격을 입증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상업적 성격의 거래였는지를 살폅니다. 수년간 고율의 이자가 송금된 점이 상업적 대여임을 뒷받침했고, B 씨의 ‘정산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디지털 증거 활용

A 씨는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관된 자료를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4) 모순된 진술 지적

B 씨는 채무 총액, 변제 시점, 정산 근거 등에 대해 진술을 바꾸거나 기억이 불확실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모순을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 가압류 유지

법원은 B 씨의 ‘정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A 씨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자료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기에, 가압류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가압류가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본안 판결 전에 재산 확보 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해제됐다면?

•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

•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 재산 도피, 허위 채무 설정 등 추가 분쟁 발생 가능성

• 협상력 약화와 소송 지연으로 인한 회수율 하락

• 시간·비용 부담 증가

가압류이의신청 대응 전략

• 계좌이체 내역 확보 : 돈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는 필수

• 대화 기록 전체 보존 :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이 보여야 함

• 본안 소송 중심 전략 : 지급명령보다 증거 구조를 견고히

• 상대방 주장 분석 : 타임라인과 논리를 대비해 반박 준비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 없이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변제가 중단된 경우

• “정산했다”, “선물이었다” 등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경우

• 가압류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 이자 지급이 멈추고 소액만 송금된 상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 가처분은 비금전적 청구권(예: 소유권 분쟁, 사용 금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을 거쳐 결정이 내려집니다. 본안 소송과 병행되며, 입증 책임은 피압류자인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Q3. 가압류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정산 합의서, 채권 전액 변제 증빙자료, 담보제공 관련 서류, 채권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전거래에서 문서와 기록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가족·지인 사이 거래라도 증거를 남겨야 법적 분쟁 시 방어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가압류이의신청 절차는 속도가 중요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