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 같다면 가맹사업법을 확인해보세요

가맹사업법에 어긋난 것 같아 해지하고 싶어요

광고·판촉비 전가, 필수 물품 강제, 일방적 운영 지침…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에요. 문제는 무엇이 ‘해지 사유’인지와 어떻게 증명할지가 갈림길을 만들죠.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계약상·법률상 의무 위반이 중대해야 해지 논리가 설 자리가 생겨요.

계약 해지를 결심하는 이유

• 지속적 공급·지원의 부실: 품질 문제나 공급 중단 등으로 영업 자체가 흔들려요.

• 과도한 통제와 불투명한 비용: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의심 상황이 반복돼요.

• 갱신 국면의 압박: 갱신 거절·조건 가중 등으로 사실상 영업 지속이 어렵죠.

  결국 “더는 회복이 어렵다”라는 판단에 이르면 해지 필요성이 커져요. 다만, 해지 가능성은 위반의 중대성과 증거력에 좌우돼요. 대법원도 가맹 분야에서 신의칙 위반을 엄격하게 봅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 가맹본부에 의한 해지(법정 절차 엄격)

  본사가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를 두고 위반 사실을 특정해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그 기간 내 시정이 없을 때만 가능해요. 예외적 긴급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죠. 이 절차를 어기면 본사의 해지 효력은 문제 됩니다.

• 가맹점주에 의한 해지(민법 일반원칙 적용)

  점주 해지에 관해 가맹사업법의 특별규정은 없고, 민법 제543·제544이 적용돼요. 즉, 본부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이행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어요.

※ 정보공개서 허위·중요 사항 미고지 등 체결 단계의 문제는 통상 ‘취소(사기·착오)’ 논점이고, 체결 후의 의무 위반이 ‘해지’ 논점이에요. 학설·실무 모두 구별해요.

또한, 모든 위반이 곧 해지로 이어지진 않아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고,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보게 됩니다.

4. 점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

1. 계약·증빙 정리: 가맹계약서, 부속 합의, 공문·이메일, 공급·정산자료를 모두 묶어요.

2. 의무 위반 특정: ‘무엇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항목별로 표로 정리해요.

3. 상당 기간 ‘이행최고’: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기한을 명확히 두세요.

4. 해지 통지: 시정 불이행이면 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해요.

5. 분쟁조정 병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 사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 대비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부 해지와 달리 점주 해지는 별도 통지 요건이 정형화돼 있지 않지만, 실무에선 이행최고→해지 통지의 기록을 탄탄히 남기는 것이 승부를 갈라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 ‘취소’ 주장과 ‘해지’ 주장을 선택·병합해 전략을 짜기도 해요.

5. FAQ

Q1. 본사 동의 없이도 제가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다만 해지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해요.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사유·절차의 적법성을 나중에 판단하죠.

Q2.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있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체결 단계의 허위·중요 사항 미고지는 보통 취소의 문제예요. 해지는 체결 후 의무 위반이 중대할 때를 주로 다룹니다. 사안별로 취소·해지·손해배상 주장을 분리해야 해요.

Q3. 위약금, 제가 내야 하나요?

본부 귀책으로 해지됐다면 일반적으로 점주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점주 귀책으로 해지되면 약정 위약금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하기도 해요.

Q4. 갱신 거절이 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부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봤어요.

6.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솔직히, ‘취소 vs 해지 vs 손해배상’의 선택과 증거 설계, 이행최고 문구 하나가 결과를 갈라요. 또 본부의 해지 통지 절차 하자나 신의칙 쟁점을 교차 배치해 반격하는 전략도 필요하죠. 초기에 구조를 잘 짜두면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져요.

해지는 버튼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증거→이행최고→해지 통지→조정/소송의 흐름을 제대로 밟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 상황이 해지급 중대한 위반인지, 취소·손배가 맞는지부터 같이 진단해볼까요?

✅ 간단 체크

• 본부의 의무 위반이 ‘영업 목적 달성 불가능’ 수준인가요?

• ‘이행최고’에 기한·내용이 명시돼 있나요?

• 조정(조정원)으로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지금 사안이 해지가 맞는지, 취소·손배가 맞는지부터 빠르게 점검해 드릴게요. 계약서·정산표·주고받은 메일만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 바로, 확실히 방향 잡아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