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업무상 배임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처음부터 위조를 할 의도는 아니였는데..

저는 문화콘텐츠 회사에서 해외 배급을 맡아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작품마다 계약 구조가 다르고, 해외 파트너와의 정산 주기도 겹치면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압박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내다 결국 사문서위조와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정산이 맞는 것처럼 꾸몄고, 수익금 일부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사문서위조와 배임의 드러남

2012년부터 해외 판권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복잡한 정산 구조에 휘말렸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2차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변경했고, 그 문서들은 실제 정산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이 56차례에 걸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6천4백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사건은 해외 파트너의 단순한 확인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사 내부 보고로 이어지고, 정산표와 계약서, 외화 송금 내역이 대조되면서 사문서위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

재판부는 저의 범행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사는 “장기간 반복된 위조와 배임은 중대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9월 6일 선고를 받았을 때, 형량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

저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화해서 풀어냈습니다.

• 12번의 문서 위조와 56번의 자금 이체를 시점·금액·계좌·근거 문서별로 표로 정리

• 위조 문서와 정산 내역,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매핑 테이블 작성

• 해외 배급 계약 구조와 업계 관행까지 반영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

불리한 사정(배우자 명의 계좌 사용, 반복된 범행 등)은 감추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교육 및 사회봉사 계획을 제시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현의 조력이 없었다면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저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사건의 특성과 산업적 맥락을 함께 설명한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단순 범죄가 아닌 상황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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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저는 잘못을 했고, 그 결과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