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렸을때 초범/재범별 대응법

대한민국에서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이 있고, 측정기 오작동이나 절차 위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유무, 농도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음주단속, 어떤 기준으로 걸리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단속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단속은 현장 음주측정 또는 채혈 검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처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임시면허 발급, 가해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

• 형사처벌:

  • 농도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 있음.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0.2% 이상 →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사 절차: 지구대 조사, 심문조서 작성, 면허 반납과 임시면허 발급 후 검찰 송치까지 약 한 달 소요

3.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측정 거부는 오히려 더 불리한데요 면허취소와 형사 처벌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현장 저항, 거짓 진술, 증거 인멸 등은 수사를 악화시키고 의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음주단속에 걸리면 당황한 나머지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다니까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나 바쁜 사람인데.

하지만 이 말들이 오히려 음주 사실 인지 + 운전 고의로 해석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 거부나 경찰관에 대한 언행 실수가 겹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측정 거부죄 + 공무집행방해로 복합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땐 침착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진술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4.음주 초범과 재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초범인데도 처벌받나요?

음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있어요. 사고 유무, 동승자 여부, 음주 농도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동승자 방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고 초범이라도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요

음주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 2회 적발: 대부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빈번합니다.

• 3회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음주운전 반복) 혐의로 기소되며, 최고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해요.

5. 음주 초범 vs 재범,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초범과 재범은 수사 대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수위와 형사 절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 수립도 상황에 맞게 달리 접근해야 해요.

음주 초범이라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을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므로,
  → 초기 진술 전략 + 감형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탄원서 등) 확보가 중요해요.

음주 재범이라면?

이 경우에는 단순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 측정기 오작동 여부,

• 채혈 절차 적법성,

• 단속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등
  → 법리 위법성과 수사 절차의 하자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 초범과 음주 재범일때 핵심 전략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절차 위법성·측정 정확도·채혈 정당성 등 법리 다툼을 시작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반복 또는 재범 사례에서는 감형 전략이 중요하고,

• 행정심판, 이의신청, 본안소송 대응 등 복잡한 절차에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인정해야 하나요?

→ 채혈이나 측정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절차의 정확성과 위법 여부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의 제기를 검토해 보세요.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사고 여부, 음주농도, 피해자 유무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어요. 반성문, 의료자료, 가족 및 직장 탄원서 등으로 감경 전략을 강화할 수 있어요.

Q. 측정 거부했는데 그냥 벌금 내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면허 취소 + 형사처벌 대상이며, 측정 거부 자체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고, 절차·측정 방식에 따라 법리적 다툼도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사고나 농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 있으며,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현장 상황, 측정 방식, 채혈 과정 등을 정리해두시고,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