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무리한 양육비 50프로 줄이기 | 실제 사례

이혼 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생기면 ‘양육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죠.

나의 삶까지 다 져버리고 오직 양육비만을 내야할까요?

아닙니다. 처음 양육비를 정했을 시점과 지금의 나의 월급을 달라질수 있으니까요. 나의 사정에 맞춰서 다시 양육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와 대출이자까지 내주고 있었어요..

이혼 당시, 주택 대출까지 포함된 ‘특수한 양육비’

J씨는 2021년 배우자 K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K씨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J씨는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원에는 단순한 자녀 양육비뿐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넘겨준 주택의 대출 상환액 100만 원이 포함된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양육비 100만 원 + 주택 대출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매달 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달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악화와 채무 증가

J씨는 건설현장에서 바닥 시공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거래처의 공사 대금 정산이 미뤄지면서 자금이 막혔고, 밀린 인건비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됐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대출 상환금만 300만 원이 나가니 기존의 양육비 200만 원을 감당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J씨는 공사현장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이행명령 신청

설상가상으로, 상대방 K씨는 J씨가 양육비를 일부 늦게 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8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음에도 “9월분 100만 원, 10월분 100만 원만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J씨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까지 받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서 벗어나 변경에 성공

이 모든 사정을 담아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J씨의 사업 악화, 채무 상황, 생활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존 양육비 200만 원 → 변경 후 월 100만 원

• 과거 양육비는 815만 원으로 감액

• 상대방의 강제집행(압류, 추심명령) 전부 취하

이는 월 200만원에서 사실상 최저 수준으로 감액된 것으로, 의뢰인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었음을 시사하는 매우 드문 조정 결과입니다.

대신, 자녀의 장기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2027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생계는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녀의 미래 교육비는 책임지는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이죠.

📃 이현 성공사례｜양육비감액심판청구 - 이현의 조력으로 감액시킨 사례

양육비 변경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비 감액’ 문제가 아니라,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구조, 주택 대출 부담, 허위 이행명령 등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희는 J씨의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 세무 자료, 대출 내역, 채무 상환 계획서

• 공사 대금 미수금 관련 자료

• 이미 납부한 과거 양육비 증빙자료

를 체계적으로 제출했고, 이를 통해 법원이 실질적인 경제곤란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감당안되는 이혼 후 양육비로 파산할 뻔 했습니다

만약 J씨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기도, 양육비 감액 근거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양육비 변경은 단순한 “사정이 어려워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소득 변동의 객관적 증명과 법원의 합리적 설득 논리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만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로 조정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자동으로 줄겠지” 하는 착각

양육비는 자동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따로 내지 않으면

기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미납분은 채권압류·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없이 “지급했어요”라고 말만 하는 것

상대방이 “양육비 안 줬다”고 주장하면, 입증책임은 지급한 쪽(본인)에게 있습니다. 현금 지급, 카톡 송금 내역 미보관 등으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이행명령’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행명령이나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그냥 내면 되지”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집행과 신용제한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소득이 줄었는데 감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업이 악화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채무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경제사정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 양육비는 확정된 채무이지만,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거나 생계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자료로 증명하면 일부 감액이나 조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감액한 경우가 있습니다.

Q3. 양육비를 늦게 냈다고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압류가 들어왔어요. 대응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 신청이나 채권압류를 한 경우에도, 이미 일부 납부했거나 허위 내용이 있다면 이행명령 취소 신청 또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로 법원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명확히 악화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이혼 전에는 나의 사업이 잘 되어 아이들을 위해 풍족하게 지불하려고 했지만 현 시점 나는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 변경을 해야합니다. 나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무리하게 내는 것은 금방 나를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나의 소득에 맞춰 양육비가 변경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와 다른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이 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경해보세요.

혼자 해결하려다가 감액의 폭이 적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