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방어, 원청의 귀책 사유 입증으로 억울한 위약금 위기 탈출하기

하도급 공사 지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준공 기한을 맞추는 일은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하수급인이 아무리 성실히 시공하려 해도 원수급인, 즉 원청의 준비 부족이나 선행 공정의 차질로 인해 작업이 멈추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때 원청이 공기지연의 모든 책임을 하도급 업체로 돌리며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한다면, 영세한 업체는 폐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원청의 부당한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선행 공정 지연 입증으로 지체상금 청구 전액 방어

원청으로부터 약 8,7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받은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를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은 준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체일수 141일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 공정인 터파기 작업의 지연이었습니다.

저희 이현의 변호인단은 현장 사진과 공문을 정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청은 지하시설이 있는 농축조 및 분배조 공사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상식적인 공정 순서를 무시하고, 단순히 기성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동 공사를 먼저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흙막이 공사가 추가되었고, 정작 우리 의뢰인이 작업해야 할 구간의 터파기 작업은 준공 기한이 지나서야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청이 보낸 공문과 현장 작업 일보를 대조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원청의 준비가 되지 않아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 225일에 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지체일수는 141일이었으나, 원청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인 225일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0원이 되었고, 원청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지체상금 방어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방어를 준비 중이라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 현장 건의 및 독촉 공문

  : 원청의 선행 작업이 늦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 서면 기록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 날짜가 포함된 현장 사진

  : 터파기가 완료되지 않아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모습이나, 기상 악화로 토사가 무너진 현장을 날짜가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표와 실제 작업 기록

  : 당초 계획된 공정표와 원청의 지시로 변경된 실제 공정의 차이를 기록한 작업 일보는 지연의 원인을 밝히는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증거들을 법적 효력을 갖춘 논리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건설 분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적 공정 이해가 승패를 결정짓는 건설 소송

건설 소송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현장의 공학적 프로세스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원청의 교묘한 책임 전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세부 공정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원청이 특정 공정의 미비를 핑계로 지연 책임을 떠넘길 때 그 주장에 담긴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전문적인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정인의 결과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원청의 부당한 공정 변경이 지연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은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정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 됩니다.

공사 지연 분쟁 해결을 위한 Q&A

Q1. 원청이 자재 공급을 늦게 해줘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것도 제 책임인가요?

A. 관급자재나 원청이 공급하기로 한 자재의 수급 불균형은 전형적인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지체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Q2. 지체상금율이 너무 높은데 무조건 계약서대로 내야 하나요?

A.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Q3.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 한 기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록적인 폭우나 기상청 특보가 발효된 날, 혹은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기간은 면책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보다 무서운 것은 현장의 기록입니다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시공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원청은 철저히 계약서와 서류를 앞세워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연 요인을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보내는 짧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한 통이 추후 수억 원의 지체상금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예고받은 상태라면, 건설 분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억울한 손실로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