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행 계좌, 부동산, 기계까지 압류당하면 사실상 사업이 멈춰버리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법인 파산입니다. 법인 파산의 개념과 절차, 개인파산과의 차이, 대표자의 법적 위험까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왜 지금 법인 파산을 고민해야 할까요?
대표님, 지금 상황은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계좌와 자산이 이미 압류됐다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죠. 더 이상 미루면 임금 체불, 세금 체납으로 형사 문제와 개인 책임까지 확산됩니다.
✅ 법인 파산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은행 계좌·부동산·기계 압류의 의미
계좌 압류 → 자금 흐름 차단 → 급여·거래 결제 불가
부동산 압류 → 담보 제공 및 매각 불가능
기계 압류 → 생산 중단 → 영업 자체 불가능
즉, 압류는 회사를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 단계라면 법인 파산을 통한 정리가 현실적 선택입니다.
3. 중소기업 대표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
◈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개인 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거래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위험
4. 법인 파산 절차 개요
4-1. 법인 파산이란?
법인 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법인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4-2. 절차 흐름
신청: 채권자·채무자(법인의 경우 이사·청산인) 신청 가능
파산선고: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 심리 후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제355조)
채권 신고 및 조사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제384조)
파산절차 종결 → 법인격 소멸
4-3. 기간 및 비용
평균 6개월~1년 소요
인지대·송달료 수십만 원, 관재인 보수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짐
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 법적·절차적 복잡성
신청서·재무제표 등 방대한 자료 제출, 관재인·법원 대응 등은 비전문가가 하기 어렵습니다.
✅ 대표 개인 리스크 관리
연대보증, 형사책임, 세금 체납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효율적 진행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6. FAQ
Q1.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 개인도 파산되나요?
→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Q2.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Q3. 파산하면 세금도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세금은 파산채권·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절차에 따라 변제됩니다.
7.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압류 현황·채무 규모를 정리하세요.
혼자 고민 말고 즉시 법인 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빠르게 움직일수록 대표님의 개인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은 이미 대표님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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