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압류되었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부동산·기계 압류로 회사 운영이 마비됐다면, 지금이 법인파산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Aug 19, 2025
모든게 압류되었다면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은행 계좌, 부동산, 기계까지 압류당하면 사실상 사업이 멈춰버리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법인 파산입니다. 법인 파산의 개념과 절차, 개인파산과의 차이, 대표자의 법적 위험까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왜 지금 법인 파산을 고민해야 할까요?

대표님, 지금 상황은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계좌와 자산이 이미 압류됐다면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죠. 더 이상 미루면 임금 체불, 세금 체납으로 형사 문제와 개인 책임까지 확산됩니다.

✅ 법인 파산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은행 계좌·부동산·기계 압류의 의미

  • 계좌 압류 → 자금 흐름 차단 → 급여·거래 결제 불가

  • 부동산 압류 → 담보 제공 및 매각 불가능

  • 기계 압류 → 생산 중단 → 영업 자체 불가능

즉, 압류는 회사를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 단계라면 법인 파산을 통한 정리가 현실적 선택입니다.


3. 중소기업 대표가 직면하는 주요 위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개인 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임금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거래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위험


4. 법인 파산 절차 개요

4-1. 법인 파산이란?

법인 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법인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4-2. 절차 흐름

  • 신청: 채권자·채무자(법인의 경우 이사·청산인) 신청 가능

  • 파산선고: 지급불능·채무초과 여부 심리 후 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제355조)

  • 채권 신고 및 조사

  •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제384조)

  • 파산절차 종결 → 법인격 소멸

4-3. 기간 및 비용

  • 평균 6개월~1년 소요

  • 인지대·송달료 수십만 원, 관재인 보수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짐


5.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법적·절차적 복잡성

신청서·재무제표 등 방대한 자료 제출, 관재인·법원 대응 등은 비전문가가 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개인 리스크 관리

연대보증, 형사책임, 세금 체납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적 진행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빠른 종결이 가능합니다.


6. FAQ

Q1. 법인 파산을 하면 대표 개인도 파산되나요?

→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Q2.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Q3. 파산하면 세금도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세금은 파산채권·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절차에 따라 변제됩니다.


7.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 압류 현황·채무 규모를 정리하세요.

  • 혼자 고민 말고 즉시 법인 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빠르게 움직일수록 대표님의 개인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은 이미 대표님 같은 상황을 대비해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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