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했지만 내 땅 언제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년 동안 개발도 못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공원 계획이 해제된다고요?”

도시공원일몰제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 제약, 공시지가 하락, 매수청구 불확실성 등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매수청구 시한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의 개념부터 적용 기준, 영향, 대응 방안, 보상 절차까지

토지소유주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도입된 제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20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의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기준

• 도시계획시설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 공원,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예정지

• 지정 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없었던 경우

•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서울시 일몰대상 공원보기

3. 토지소유주가 받는 영향

▷ 토지 이용 제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제한으로 토지 활용이 어려워집니다.

▷ 재산권 행사 제약(매매·개발·건축 제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지연되거나,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지가 하락 및 재산 가치 변화

토지 가치가 장기간 하락하며, 담보 가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일몰제 시행 이후 가능한 대응 방안

• 매수청구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

•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원용지 매입가 조율

•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여부 검토

• 개발행위허가 범위 확인 후 활용 방안 모색

5. 보상 및 매수청구 절차

1. 매수청구 요건 확인: 법에서 정한 시기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2. 감정평가 진행: 토지 가치 산정

3. 매수청구 신청서 제출: 지자체 또는 해당 사업 주체에 접수

4. 협의 및 보상금 지급: 합의 불발 시 보상금 증액 소송 가능

6. 변호사의 필요성

▷ 매수청구 절차 대리

법적 기한과 서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대리로 진행 시 실수 방지

▷ 보상금 증액 소송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재감정 및 소송을 통해 보상금 인상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도시공원일몰제란 무엇인가요?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20년 경과 시 자동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7-2.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조성하고 일부를 개발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7-3.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매수청구, 개발행위허가 활용,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등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상금, 개발 제한, 시한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