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수입이 늘었는데 양육비 증액 소송 가능한가요?
양육비, 한번 정해지면 끝인가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아이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됐고, 학원비는 두 배가 됐는데요.
상대방은 "법원에서 정한 거 아니냐"며 한 푼도 더 안 줍니다.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양육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 필요한 비용, 부모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법원에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올리느냐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올려주는 경우
법원이 양육비를 바꿔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5항에 근거가 있어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전이랑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아이한테 드는 돈이 확 늘었거나 중고등학생 되면서 학원비가 두 배 든다거나, 해외 유학 가게 됐다거나. 치과 교정이나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상대방 형편이 좋아졌거나 이혼 당시엔 월급쟁이였는데 지금은 사업해서 수입이 몇 배 늘었다면? 이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 수입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법원은 작은 변화론 안 움직입니다. "학원비 10만 원 올랐어요" 정도로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월 몇십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누가 봐도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말로만 해선 안 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된 실제 케이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13살, 11살이던 자녀 둘에게 각각 월 10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 아이만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머지 아이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해외에 있으니 학비랑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상가(1억 원 넘는)를 팔아서 양육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 아버지는요? 이혼할 땐 약국에서 일하는 고용약사였는데, 지금은 본인 약국을 차렸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요양급여만 월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혼 당시 월 700~800만 원이던 수입이 3,000만 원대로 뛴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미국 유학 중이라는 점을 학비 고지서, 송금 내역으로 입증했고요. 상대방 소득이 확 늘었다는 걸 건강보험공단 자료, 약국 개업 사실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이 상가 팔아가며 양육비 쓰고 있다는 것도 같이 제출했어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를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뭐였을까요? '달라진 현실'을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형태로 보여준 거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양육비 증액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싸우는 겁니다.
아이한테 돈이 더 든다는 자료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유학 관련 송금 내역 같은 거요. 병원비 많이 나갔으면 진료비 계산서도 있으면 좋고, 특별활동(예체능, 캠프 등) 지출 내역도 챙겨두세요.
상대방이 돈 더 번다는 자료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안 내주면 어렵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부동산 샀다는 등기부등본, 비싼 차 샀다는 증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졌다는 자료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상가 매각한 계약서, 대출 받은 증명서 등이요.
문제는 이런 자료 모으는 것도 일인데, 법원이 원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 소득 자료는 본인 동의 없이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양육비 증액 소송,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안 내주면 끝인데, 변호사는 법원 통해서 금융거래 내역이나 국세청 자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은 못 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돈 더 필요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민법 조항이랑 판례 들면서 자녀의 복리와 양육비 변경 필요성을 법적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법무법인 이현 같은 데는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주장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지 압니다.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해서 "수입 안 늘었다", "지금 양육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또 대응해야 하고, 추가 자료 내야 하고 그래요.
무엇보다 소송 기간 동안 아이 돌보고 일하면서 법원 가고 서류 쓰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이런 부분 많이 덜 수 있어요.
저희 이현은 위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복잡한 소득 입증이나 전략적인 주장 구성을 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기간 얼마나 걸려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합니다. 증거 모으는 데 시간 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준비 잘 하고 시작하면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Q. 증액된 양육비는 언제부터 받나요? 심판 청구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과거 거까지 소급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해외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서류 보내는 절차(송달)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요. 변호사가 다 처리하니까 맡기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이는 안 기다려줍니다. 학기는 시작되고, 유학 등록금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양육비 증액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증액이 적용되니까, 하루 미루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법무법인 이현은 여러분이 겪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냥 법적 절차만 밟는 게 아니라, 아이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곳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복잡한 소득 입증도 해내고, 실제로 증액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이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라면 달라진 현실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이의 내일을 위해, 지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