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교육기관 운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고민으로 학생 지도를 위한 훈육이 어느 순간 ‘아동 학대’로 불리며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사였던 내가 아동 학대 피의자가 되다니
의뢰인은 온라인스쿨을 운영하며 중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의 체벌이 문제가 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학대) 및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명 형사 전문 로펌에 사건을 맡겼지만,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참작만 주장하자.”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죠. 절망 속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억울함을 끝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1심에서 다투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죠.
저희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습성에 대한 의문 제기: 대법원 판례 기준을 근거로, 원심이 상습성을 잘못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
행위의 성격 설명: 단순 체벌은 있었지만, 학생의 학습 태도 개선 목적이었고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는 점 강조
피해자 진술 검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부족을 짚어내 상습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
의뢰인의 태도 변화: 훈육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특히 항소심 도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허가하는 이례적 선처도 있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돌아온 기적 같은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 오해에 해당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훈육과 학대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체벌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습성 여부
훈육과 학대의 구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사 입장에서 억울하게 ‘아동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묻는 이야기들
Q1. 훈육 과정에서의 체벌도 아동 학대가 되나요?
A.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습성은 단순한 행위 반복이 아니라 아동 학대를 하는 습벽의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범행의 횟수, 동기, 수단과 방법, 시간적 간격, 행위자의 성격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발적 동기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행위는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아동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2020년 개정에서는 지자치에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전문화 등이 핵심이죠.
Q4.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법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의 가정 외 보호(쉼터, 위탁가정),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법원이 선고) 등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훈육이 학대로 오해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법리적 다툼과 증거 제시를 통해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