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만 있으면 분담금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죠?

“증서가 없으니, 탈퇴는 불가능하다”…정말일까?

“저는 안심 보장 증서가 없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상담을 오신 장희석(가명)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몇 년 전 희석씨는 서울에 올라와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확정분담금이라고 했으나 조합에서는 추가분담금을 계속해서 요구했죠. 희석씨는 불안해서 버틸 수 없었지만, 조합 측은 “안심 보장 증서가 있어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희석씨를 압박했습니다.

안심 보장 증서의 실제 의미

많은 조합원들이 “증서가 있어야 탈퇴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심 보장 증서는 어디까지나 조합이 신뢰를 주기 위해 발급한 보조 장치일 뿐, 법적 탈퇴 권리를 보장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실제 탈퇴 가능 여부는 주택법, 조합 규약, 판례에 따라 판단되고 증서가 없다고 해서 탈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서가 있어도, 없어도 결국 중요한 건 법적 대응

안심 보장 증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담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게 현실이죠. 조합이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증서가 있어도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반대로 증서가 없어도, 변호사를 통해 조합의 기망행위 등을 주장하면 탈퇴와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석씨는 역시 상담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 조합 탈퇴를 진행했고, 결국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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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건 ‘증서’가 아니라 ‘권리 확인’

조합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증서가 없으니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건 내 탈퇴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반환 청구를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안심 보장 증서는 하나의 도구일 뿐,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도 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안심 보장 증서 유무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서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