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이나 워킹홀리데이의 부푼 꿈을 안고 떠났지만, 믿었던 고용주에게 배신당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타지에서 겪는 설움도 큰데, 피고가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는 법적 대응조차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발생한 악질적인 임금체불 및 대여금 문제를 한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박성민(가명, 원고) 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제에서 시작된 인연, 호주 임금체불로 끝나다
박성민 님은 거제도 현장에서 알게 된 이민수(가명, 피고) 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호주 영주권자인 자신이 시드니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주 탄탄하니, 호주로 오면 높은 일당을 챙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호주행 비행기에 오른 박성민 님은 일당 200달러를 약속받고 이민수 씨의 개인사업체에서 성실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근무 시작 4개월 만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자재비가 없다며 박성민 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은 박성민 님은 총 3,300달러를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5개월치 급여와 새벽 인부 수송(픽업) 비용까지 포함해 총 2만 달러가 넘는 돈이 미지급되는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귀국한 박성민 님에게 이민수 씨는 "한국에서 역송금으로 밀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타국에서 흘린 땀의 대가인 임금과 믿고 빌려준 돈까지 떼인 박성민 님은 깊은 배신감에 빠졌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임금체불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임금체불 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호주에서 발생한 사건인 데다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특수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이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승소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복잡한 체불 금품 산정 및 환율 적용
임금, 대여금, 픽업 비용이 뒤섞인 복잡한 정산 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호주 달러로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을 소송 제기 시점의 환율로 정확히 환산하여 한화 청구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한 피고 추적임금체불 신고
신고나 소송을 하려 해도 피고의 한국 주소를 모르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현은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이민수 씨의 휴대폰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초본상 주소를 파악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막혀있던 소송 절차를 뚫어냈습니다.판결 후 집행 권원 확보 및 비용 회수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 명시 및 조회를 통해 피고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호주 임금체불 소송의 결과는?
법원은 박성민 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민수 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대여금 11,299,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박성민 님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던 악덕 고용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국가가 인정한 정당한 채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호주 임금체불 해결이 어려운 점
소송 요건 불충족: 피고의 주소를 스스로 알아내지 못해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임금체불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 앞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 금액 산정 오류: 외화(호주 달러)와 한화 간의 환율 적용 시점(소 제기일 vs 변론 종결일)을 잘못 계산하여, 실제 받아야 할 임금체불 액수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 절차의 난해함: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나 재산 조회 방법을 몰라, 판결문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임금체불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일하다 발생한 임금체불도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인이라면, 사건이 호주 등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피고의 주소지 관할 한국 법원에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주소를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혹은 계좌번호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임금체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신용 조회와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피고가 취업하거나 재산을 형성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은 젊은 날의 소중한 도전이지만, 그 결과가 임금체불이라는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거리가 멀다고,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비슷한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여러분의 땀의 대가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