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잘못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는 법

경매 배당에서 내 몫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는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Oct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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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잘못된 배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법적인 근거 없이 누군가 내 몫을 가져갔다면,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결과가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아 B가 A 몫까지 받아갔다면 이때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법적으로 내 권리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단계	설명
① 사실관계 확인	배당표·판결문·지급 내역을 확인해 실제 잘못된 배당이 있었는지 검토
② 증거 확보	배당표, 배당이의소송 결과, 입금 내역 등 ‘부당이득’을 입증할 자료 수집
③ 소송 제기	잘못된 금액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④ 집행 절차	승소 판결 후 반환금 강제집행 (압류·추심 등) 가능

💡 Tip: 부당이득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청구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배당이 잘못된 경우에도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는 법률상 원인,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혼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당절차가 끝난 뒤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경매·배당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부당이득금 산정, 증거 확보, 강제집행 절차까지 실무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배당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근거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1. 배당표 확정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확정 이후에도 잘못된 배당이 드러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이미 소비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못 받더라도 승소 후에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자 범위는 제한됩니다.

Q3.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배당금 규모와 입증 난이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소송은 배당표 확정·항변권·선의 여부 등 법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많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손해를 보셨다면,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검토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