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짤 하나였는데, 며칠 뒤 ‘피의자 신분’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온 이혁준(가명,의뢰인)씨가 가장 처음 먼저 한 말이죠
단톡방에 재미 삼아 올린 짤,누군가는 불쾌함을 느껴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혁준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지인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죠.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해명만 반복했지만 수사관은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혁준씨는 스스로 반성문을 써 내려갔고 성인지 교육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는 못했지만,변호사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벌금 200만원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죠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때 혁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기려고 한 사진이 누군가에겐 불쾌함을 느끼게 할 수 있구나…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처럼 장난처럼 올린 통매음 이미지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가이드입니다.
🔎 통매음 뜻과 법적 기준
통매음 뜻
→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소리,이미지,영상 등을 카톡·게임 채팅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 통매음 처벌 수위 한 눈에 보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까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 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참고로 모욕죄는 명예를 보호,통매음은 성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어도 다음 요소가 있으면 실형까지 가능한데요.
미성년피해자
반복전송
영상·노출 사진 등 고수위 콘텐츠
반대로 성인피해자·단발성 전송·조기 합의 ·반성문 제출 등 통매음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벌금기준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실제로 얼마나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보통 200~500만원 사이에서 벌금이 나오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같은 짓을 반복 혹은 수위가 지나치게 높았다면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난처럼 생각했던 통매음 사진이 생각보다 큰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거죠.
합의금 계산법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성인 피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는 수가 결과뿐 아니라 양형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사과문 한 장 보내는 것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통매음 피의자가 챙길 4단계 전략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진술 준비 : 조사 전 변호사와 시나리오 구성
조사 당일 바로 진술에 나서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죠.
진술 실수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 삭제해도 복구 가능
보통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 기록이나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고 복구가 가능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포렌식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거죠.
합의 전략 : 피해자 직접 접촉 대신 변호사 중재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범 방지 프로그램 : 성인기 교육 · 치료 수료증이 양형에 긍정적 작용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재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매음 양형 기준에선 이러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고려되기도 하죠.
👩⚖️ 통매음 처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형량이 줄어듭니다
초범+합의+반성+교육이수 → 벌금 200만원 선 종결 사례 다수
피의자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벌금 200만원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죠.
미성년자 피해자 · 반복 전송 → 실형 6개월 선고 사례 존재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성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죠 이처럼 수위가 높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남지만 합의서·치료수료증으로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주석을 남길 수 있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남지만, 합의서와 치료 수료증을 제출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향후 재범 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일수록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BEST OF BEST 질문모음
모욕죄와 통매음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지만, 보호하려는 법인(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을 한 경우가 해당되죠.이때는 상대방의 명예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소리,영상,이미지 등을 통신매체로 전송했을 때 적용되고 여기서 보호하려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즉 성적인 표현을 강제로 전달받은 사람이 느끼는 성적 불쾌감이 기준이 되는거죠.
다시 말해 모욕죄는 인격적 모욕, 통매음은 성적모욕에 가깝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죠?
또한 처벌 규정도 다른데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통매음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통매음은 112에 전화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이때 상대방이 보낸 성적 이미지,음성,메시지 등을 캡쳐하거나 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 짤 전송도 문제 되나요?
단순히 성적인 이미지 등을 전송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들 공유하던 짤이었어요.”,”장난이었어요”라는 해명은 형사절차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 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인거죠.
합의만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모든 통매음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대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요.
또한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수위가 높고 반복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성인지 교육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적인 표현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이 있죠.
통매음뜻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형사처벌 피하고 싶다면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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