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징계를 불문으로 막아낸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단순한 실수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한 공무원 의뢰인이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형사 단계의 기소유예는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며 공직 생활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첫 운전 날 찾아온 악몽, 그리고 공무원의 위기
의뢰인은 연구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생애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날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서툰 솜씨로 주차를 시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된 외제차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신고하려 했으나, 하필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과 사고 처리를 남편에게 부탁하려는 생각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30여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가 순식간에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징계 없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오해
많은 공무원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에 안 가니까 징계도 없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소속 기관은 이를 근거로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즉, 승진을 앞둔 의뢰인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형사 사건 방어는 기본이고, 그 뒤에 이어질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주가 아닙니다, 혐의를 벗겨낸 치밀한 법리 주장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의성 부정
: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점, 즉시 남편에게 연락해 사고 처리를 부탁하려 했던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 접근
: 사고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도로보다 교통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 의뢰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다소 과한 합의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공직을 지키겠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의지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감경을 이끌어낸 결정적 전략
형사 처분이 확정되자마자 예상대로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는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없음
: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휴일의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과실임을 명시했습니다.
성실한 근무 태도
: 그동안 의뢰인이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공적과 표창 이력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 초범이며, 사고 처리를 위해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감경 제외 대상(음주운전, 성비위 등)'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한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견책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징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수사부터 징계까지 원스톱 방어
공무원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제출된 증거 하나가 추후 열릴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잘못 진술했다면, 혹은 징계 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무원 징계 대응 팀이 협력하여, 수사 초기부터 징계 종결까지 일관된 논리로 의뢰인을 방어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도 징계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경징계나 불문경고로 감경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Q. 주차장 뺑소니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가요?
A. 맞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Q. 불문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영향이 없나요?
A.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사 기록에 1년간 남으며 그 기간 동안 표창 수여가 제한되는 등 일부 행정적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강등과 같은 신분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큽니다.
당신의 공직,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