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을때, 감정보다 ‘법적 루트’가 먼저입니다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갔고, 연락은 끊겼고,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가자니 막막하고, 민사소송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사기 피해 회복의 핵심은 ‘48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지키고, 고소로 압박을 걸고, 손해배상 루트를 열어두는 것.
형사부터 민사까지 모든 흐름을 이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 내 돈을 되찾는 ‘풀 패키지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처음 48시간,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 계좌이체·현금영수증·카톡·통화 녹취 등 모든 흔적을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

• 계약서·영수증이 없더라도 지불 명세서, 메신저 청약 내용 등 대체 증빙을 모아두면 충분히 입증 가능

• 증거가 빠지면 형사·민사 어디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TIP : 경찰에 방문할 땐 증거목록(사본)을 A4 1장으로 정리해 가면, 조사관이 사건 구성을 빠르게 이해해 수사 개시가 빨라집니다

2️⃣형사고소로 수사 트리거 걸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형법 제347조).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압수·수색·계좌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고소장 필수 3요소

✔ 기망행위: 어떻게 속였는가

✔ 처분행위: 돈·물건을 왜 내줬는가

✔ 인과관계: 속임수 때문에 재산 손실이 발생했음을 논리적으로 연결

수사 개시 후 피의자 계좌가 압류돼 가압류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3️⃣배상명령으로 “형사 + 민사” 두 마리 토끼 잡기

형사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피해자 신청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조의2). 별도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짧고 비용도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명의가 있어도 배상명령은 유효”라 판시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공판기일 1주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확정 판결이므로, 확정 후 바로 부동산·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4️⃣민사소송, 집행까지 한 번에 설계하기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손해 항목이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보강합니다.

• 재판부에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증거를 재활용

•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가압류 → 본압류 → 경매 절차로 이어지도록 일정표를 미리 짜 둡니다.

가압류 타이밍 : 피고가 판결 전 자산을 빼돌리는 걸 막고, 지연손해금 을 불러 협상력을 높입니다.

5️⃣강제경매 & 셀프낙찰,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가져온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판결문 + 집행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셀프낙찰 전략으로 피해액과 상계

• 낙찰 전 선순위 권리·점유 관계를 확인해 추가 비용 리스크를 없앱니다

실제 사례
 피해액 2억 → 피고 소유 다가구주택 강제경매 → 피해자 본인이 1억8천에 낙찰 → 보증금과 상계 후 소유권 이전 완료.

6️⃣협상을 부르는 ‘압박 구조’ 만들기

사기범 상당수는 구속·압류·경매 등 현실적 손실이 눈앞에 와야 자발적으로 합의 제안을 꺼냅니다.

• 법률가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합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

• 예) ○월 ○일까지 1차 50%, ○일까지 잔금, 불이행 시 바로 집행

7️⃣ 회수 이후 놓치기 쉬운 3가지

1. 지연손해금·소송비용 확정신청

2. 채권·채무 관계 말소등기(경매 취하 시 필수)

3. 신용회복 지원제도: 피해액이 크면 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법무부·금감원) 신청 가능

🔍Q&A – 사기당했을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만 하면 돈 돌려받나요?

→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 회수까지 보장되진 않습니다. 형사 + 민사 + 집행 병행이 기본.

Q. 피해액이 500만원인데도 가능할까요?

→ 네. 소액은 소액민사·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비용·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인터폴 적색수배·여권무효 요청 가능. 국내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계좌 먼저 압류하여 선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증거 백업 → 형사고소로 수사 촉발

✅ 배상명령 신청으로 회수 루트 단축

✅ 민사판결 + 강제경매·가압류 세트로 ‘실행력’ 확보

✅ 협상은 압박이 전제될 때 실효성이 커진다

사기당했을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세요.”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흔적이 희미해집니다.

증거 확보 → 고소 → 배상·민사 → 집행의 풀 패키지 전략을 오늘부터 실행해 보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와 즉시 상담해 내 돈을 지키는 루트를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