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더 살고 싶은데 나가라고? 😥
일하다 보면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연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다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사례) 이사비 제공
집주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주택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
철거 혹은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a.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었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b. 건물이 노후되거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c.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 존속,직계 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했다면?
실제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9번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입니다. 😤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갱신을 거절할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치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 24개월(2년치)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 3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짧게 실거주 하고 다시 임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다가 다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2년 내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4,9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은 22개월간 실거주를 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인이 제 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놓치지 마세요!”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부당한 이유로 쫓겨나다시피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임차인 분들이 당연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해 거부당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복잡하거나,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첫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